상원, 트럼프 예산안 통과 위해 7월 4일까지 극한 일정 고수

미국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와 복지 축소를 담은 예산법안 통과를 위해 7월 4일까지 극한 일정을 고수하고 있다. 상원 공화당은 오는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까지 법안을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거쳐 대통령 책상에 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음 주 중반 표결을 목표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을 지난 18일(현지시각)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하원은 최근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 1기 세법 주요 조항을 연장하고, 추가 감세와 복지 삭감을 담고 있다. 팁과 초과근무수당을 비과세로 하고, 미국산 자동차 구매 시 대출이자 공제 등 고소득층과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혜택을 주는 반면, 메디케이드 등 복지 축소로 저소득층과 노인, 학자금 대출자에게 부담을 준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존 툰 의원은 지난 11일 기자들에게 “다음 주 중반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고, 핵심 부분이 국회의원과 예산위원회에서 승인되는 데 좋은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하원의 초기 반발에도 7월 4일 마감 시한을 고수하며, 의회 휴가 전까지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원 공화당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표를 얻기 위해 핵심 의원들과 협상에 나섰다. 셸리 무어 카피토 상원의원은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 금요일(27일)까지 절차가 끝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회는 7월 4일 주간에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날이 실질적 마감일로 여겨진다.
상원 내부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크다. 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은 7월 4일 마감 시한이 현실적이냐는 질문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핵심 지지자인 조쉬 홀리 상원의원은 “51표(상원 통과에 필요한 최소 표)를 확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메디케이드 제공자 세금 변경이 시골 병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걸림돌이 됐다고 밝혔다.

홀리 의원은 지도부에 시골 병원을 위한 제공자 구호 기금 등 여러 해결책을 제시했고, 리더십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이크 리 상원의원도 지도부와 협상 중임을 밝히며, REINS(규제 예산법) 법안이 최종 법안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원은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한도 등 세부 사항에도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상원의원과 보좌진은 예산위원회 문제, 상원의원 불만, 하원과 갈등 등으로 마감 시한이 늦춰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은 “솔직히 말하면 50 대 50일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도 상원 표결을 독려하고 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지난 18일 오후 상원의원들과 비공개 회의에서 7월 4일 마감 시한을 강조하며, 다음 주 상원 통과를 촉구했다. 이는 JD 밴스 부통령이 전날 상원의원들과 통화해 마감 시한의 엄격함에 대해 혼란을 불러일으킨 직후다.

7월 4일은 상원 공화당이 정한 ‘조작된 마감 시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8월 또는 9월 부채 한도 초과(X-date)를 더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상원 공화당은 부채 한도 증액, 군사비 및 국경·이민 단속 예산 확대도 함께 추진 중이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다음 주 중 법안 표결을 목표로 일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존 툰 상원 원내대표는 “좋은 진전이 있다”고 자신했으나, 하원의 반발과 상원 내 불안이 여전하다. 지도부는 핵심 의원들과 협상하며, 필요하다면 휴식기까지 일정을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백악관도 상원 표결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은 메디케이드 등 복지 축소를 담아 상원 내에서도 반발이 크다. 조쉬 홀리 상원의원은 메디케이드 제공자 세금 변경이 시골 병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걸림돌이라고 밝혔다. 홀리 의원은 지도부에 여러 해결책을 제시하며, 리더십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다. 마이크 리 상원의원 등도 세부 조항 협상에 나섰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