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양도세 면제 "비트코인 권리장전 통과" ...미국 오하이오

스테이블코인 지니어스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면서 가상 암호화폐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오하이오주 하원이 가상자산 사용자와 채굴자 보호를 핵심으로 한 '블록체인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20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이 법안은 가상자산 양도소득 중 200달러 이하 금액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 자산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주 및 지방정부가 디지털 자산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인의 하드웨어 지갑 및 셀프호스티드 월렛 사용 권리를 보장하며, 거주 지역 내 채굴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산업 지구에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채굴 사업 운영을 허용하는 내용도 폼함됐다.

지방정부가 채굴지구를 재지정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임의 변경을 금지하고 사업체에 이의제기 권리를 보장한 점이 주목된다. 또 채굴·스테이킹·블록체인 노드 운영 등에 참여하는 개인을 자금송금업법, 증권법, 투자법 등 기존 금융 규제에서 면제해 가상자산 산업 참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입법은 공화당 소속 스티브 드미트리우 하원의원이 지난 2월 발의했다. 오하이오의 입법은 전날 미국 연방 상원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킨 직후 이뤄진 것이다. 연방과 주 차원 모두에서 가상자산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흐름을 보여준다.
켄터키주는 비트코인·이더리움 사용자에게 셀프 커스터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오하이오 법안도 가상자산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하는 주 단위 규제 실험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오하이오주가 200달러 이하의 비트코인(Bitcoin, BTC) 결제에 대해 주 차원의 양도소득세 면제 법안을 통과시키며, 미국 내 암호화폐 수용 움직임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이번 조치는 비트코인 채굴 및 자기 보관 권리까지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해 업계 전반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 ‘비트코인 권리 법안(Bitcoin Rights Bill)’로 불리는 하원 법안 HB 116이 초당적 지지를 받아 오하이오주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0달러 이하의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 주 차원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디 미니미스(de minimis)’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소액 결제에 대한 세금 추적 의무를 제거함으로써 실생활에서 비트코인 사용을 크게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개인의 비트코인 보유 및 노드 운영, 채굴 활동에 대한 권리도 보장해 디지털 자산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비트코인 옹호 단체 사토시 액션 펀드(Satoshi Action Fund)는 HB 116을 "가장 강력한 비트코인 권리 법안 중 하나"로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하이오를 비롯해 텍사스, 플로리다, 몬태나 등에서는 주 차원의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Strategic Bitcoin Reserve)을 도입하려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며, 연방 차원에서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입법화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