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미국 국가부채, 이미 심각한 수준…트럼프 감세안 ‘재정 파탄’ 부채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 중인 감세 법안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른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부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각) 낸 사설을 통해 “미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막대한 이자를 내기 위해 돈을 빌리고 있으며, 이는 국방비보다도 많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미래의 재정 위기를 걱정하기에 앞서 현재 미국 정부가 부채 의존으로 인해 겪고 있는 손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자지급 비용이 메디케어(노인 건강보험)와 맞먹고, 사회보장비용을 제외한 모든 정부 지출을 초과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빅 뷰티풀 법안(Big Beautiful Bill)’은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감세 정책을 반복하는 내용으로 하원에서는 이미 통과됐다. 이 법안은 향후 10년간 매년 평균 550억 달러(약 76조5650억원)의 추가 이자 지출을 발생시킬 것으로 미 의회예산처(CBO)는 추정했다. 이 금액만으로도 미국 내 모든 노후 교량을 수리할 수 있을 정도라는 설명이다.

CBO는 공화당이 선호하는 ‘동태 분석’ 방식으로도 평가했으며 그 결과 연간 이자지출이 1000억 달러(약 139조3000억원)를 넘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분석은 트럼프 행정부와 하원 공화당의 요구로 임명된 필립 스웨이젤 CBO 국장이 주도했으며, 펜 와튼 예산모델, 예일대 예산연구소, 택스 파운데이션 등 다른 분석기관의 평가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NYT는 “이 법안은 사실상 빈곤층의 소득을 4% 가까이 줄이는 반면, 상위 부유층의 소득은 2% 이상 증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로빈 후드의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규모 위기 때마다 정부 지출을 늘려왔으며, 이 과정에서 여야 모두 부채를 늘리는 데 동의해 왔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위기 이후 부채를 줄이는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점이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키웠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CBO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34년까지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24%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비율이다.

NYT는 “이처럼 부유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빌려 이자만 지급하는 방식은 ‘같은 사람에게서 더 나쁜 조건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늘리고,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현재 상하원과 백악관을 모두 장악하고 있으며, 충분한 재정개혁 권한을 가진 상황이다. 그러나 NYT는 “이들은 지금 현실을 외면하고 환상을 쫓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도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릭 스콧 상원의원(플로리다)은 “예상되는 부채 증가는 재정적 광기”라고, 론 존슨 상원의원(위스콘신)은 “이런 상황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발언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