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풍력·태양광 세액공제 2028년 전면 폐지 추진...인공지능·제조업 성장에 '경고등'

공화당, 청정에너지 세금 혜택 대폭 축소 법안 상정...인공지능·첨단산업 전력난·일자리 감소 우려

2025년 2월 6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 태양광 발전소와 풍력 터빈을 보여주는 그림. 사진=로이터

미국에서 인공지능(AI)과 첨단 제조업의 미래를 좌우할 에너지 정책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프렐류드벤처스 매트 에거스 매니징 디렉터의 기고문을 인용해, 공화당이 풍력과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줄이려는 움직임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 AI 산업 경쟁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 청정에너지 지원 줄이면 AI·제조업 성장에 제동

공화당 지도부는 미국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고 AI 분야에서 앞서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최근 상원에 상정된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는 풍력, 태양광, 배터리 공장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외국산 자재를 쓰는 청정에너지 설비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2027년까지 전력 생산을 시작한 기업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이 강화됐다.

매트 에거스 매니징 디렉터는 "이런 조치가 시행되면 미국은 에너지를 전략 자산으로 여기는 나라에 시장을 내주고,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의 속도까지 잃게 된다"고 밝혔다. AI 산업은 이미 대규모 언어모델을 학습하는 데 소도시 전체보다 많은 전기가 들어가고,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2030년까지 3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AI를 이끄는 나라는 국방, 산업, 과학 분야에서도 앞서게 되며, 결국 값싸고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기회를 잡는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해 저탄소 에너지 혁신에 9400억 달러(약 1278조 원)를 투자했고,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공급망의 상당 부분을 이미 차지했다. 미국이 세액공제를 줄이면, 130조 달러(약 17경6680조 원)로 추정되는 세계 청정에너지 시장에서 더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전기요금 인상·일자리 감소 우려

에너지 업계와 노동계, 경제 전문가들은 세액공제 축소가 전기요금 인상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매트 에거스 매니징 디렉터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는 2년 안에 지을 수 있고, 지금 전력망에서 가장 저렴한 새 전기 공급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미국 내 육상 풍력 발전 단가는 1메가와트시(MWh) 37~86달러(약 5만~11만 원), 대규모 태양광 발전은 38~78달러(약 5만~10만 원)로, 신규 가스 발전소(48~109달러)보다 저렴하다. 배터리 저장 기술과 전력망 확장, 수요 조절 기술도 청정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청정에너지 지원 축소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세액공제 축소와 동시에 전력소비가 많은 산업을 키우려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면, 전기 공급이 부족해지고 비용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업계에서는 "전기 공급이 부족하면 철강, 반도체 등 미국 내 제조업을 다시 불러들이는 정책도 힘을 받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일부 지역에서는 AI 관련 전력 수요가 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도 오르고 있다.

공화당은 7월 4일 전까지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매트 에거스 매니징 디렉터는 "에너지 세액공제는 이념이 아니라 미국 기술 리더십의 실제 기반"이라며, "세액공제를 없애면 투자도 줄고, 건설도 늦어지며, 에너지 계산을 제대로 하는 나라에 AI 시대를 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청정에너지 지원이 미국 내 투자와 경제 주도권 확보에 꼭 필요하다"는 평가가 많다. 업계 관계자들은 "풍력, 태양광, 배터리 등 청정에너지 투자가 AI와 첨단 제조업 성장의 핵심 기반"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