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미국 암호화폐 비트코인 "전략비축 재검토" 머스크 신당 창당

글로벌이코노믹

미국 암호화폐 비트코인 "전략비축 재검토" 머스크 신당 창당

연방의회 루미스법도 위기... 트럼프 이해충돌
미국 의회/사진=로이터 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의회/사진=로이터
테슬라의 머스크가 신당 창당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의 암호화폐 비트코인 전략 비축 이 차질을 빚고 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테슬라와 함께 머스크가 신당을 창당할 때 자금 조달 창구로 거론되고 있다.

7일 미국 암호화폐 비축 법안이 연이어 무산되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애리조나 주지사 케이티 홉스(Katie Hobbs)가 또다시 비트코인(Bitcoin, BTC) 준비금 관련 법안을 거부했다. 그바람에 암호화폐를 주정부 재정 체계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연달아 무산되고 있다. 스 주지사는 최근 하원에서 통과된 ‘하원 법안 2324(HB 2324)’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범죄 수익 압수 자산을 기반으로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준비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법안은 5월 초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한 차례 부결됐지만, 6월 말 상원을 통과한 후 6월 24일 하원에서도 34대 22로 가결되며 부활했다. 홉스 주지사는 법안 거부 사유서에서 “압수된 자산을 지역 관할권에서 분리하면, 주정부와 지역 경찰 간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홉스 주지사는 앞서도 두 건의 유사 법안을 거부한 바 있다. 주 상원 법안 1025는 주정부가 전체 공공 자산의 최대 10%를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상원 법안 1373은 디지털 자산 전략 준비기금을 구성해 주정부가 압수 자산과 별도 예산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암호화폐로 세금, 수수료, 벌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상원 법안 1024 역시 거부됐다. 애리조나가 디지털 자산 준비금 자체를 전면 배제한 것은 아니다. 5월 7일 서명된 ‘하원 법안 2749’는 미청구 재산(에어드롭, 스테이킹 보상 포함)을 기반으로 한 준비금 조성을 허용했다. 이 법안은 직접적인 암호화폐 투자는 금지하지만, 공공 재정에 디지털 자산을 간접적으로 통합하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코네티컷 주는 암호화폐 비축 준비금에 더 비판적이다. . 네드 라몬트(Ned Lamont) 주지사는 6월 30일, 주정부 및 산하 기관이 암호화폐로 결제받거나 이를 보유, 투자, 준비금화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내 8개 주에서 17건의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여전히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관련 논의는 지속될 전망이다. 아리조나주 주지시가 비트코인 비축 관련 법안을 거부하면서 트럼프 가상화폐 전략비축법도 "끝내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육성차원에서 야심적으로 추진해왔던 5대 가상화폐 전략비축법 "끝내 무산" 위기에 봉착했다. 암호화폐 전력비축법안을 심의해 온 미국 상원에서 여야 합의 결렬로 심의가 중단되면서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가 전략비축 대산으로 직접 꼽았던 5개 암호화폐 즉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등으로서는 날벼락을 맞는 모양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안(Strategic Bitcoin Reserve)’이 백악관 내 이해 상충 논란과 정치적 반발로 인해 당분간 법제화가 어려워질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100일 이내에 다수의 암호화폐 친화적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가상 암호화폐 업계의 환호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를 명문화한 행정명령을 통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후 트럼프 가족이 연관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며 여야 합의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미국 의회는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종합 규제 프레임워크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있었으나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회의 도중 한 민주당 의원이 ‘트럼프 밈코인’ 및 아부다비 기업과의 20억 달러 규모 스테이블코인 계약과 관련된 이해 상충을 이유로 회의장을 이탈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후 상원에서도 관련 입법이 보류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 비축안 스테이블 코인법 보다 더 복잡한 입법 절차를 필요로 하고 있다. 행정명령은 재무부가 기존 보유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정도에 그치며, 실제 매입 계획은 향후 의회의 별도 예산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예산 중립 원칙을 이유로 세금 투입 없이 법적 틀 마련만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국가 전략 비트코인 비축(Strategic Bitcoin Reserve)을 위해 민간 암호화폐 기업을 국유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 논의는 애널리스트 린 알든(Lyn Alden)과 비트코인 지지자 맥스 카이저(Max Keiser)의 의견 충돌로 주목을 받았다.린 알든은 만약 미국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MicroStrategy)나 라이엇 블록체인(Riot Blockchain) 같은 기업을 강제로 국유화할 경우, 사유재산권을 무시하는 국가로 인식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는 국제 투자자 신뢰 붕괴로 이어져 수십 년간 투자가 유입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다. 이에 대해 맥스 카이저는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100만 개의 비트코인(BTC)을 비축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미국 역시 안보 차원에서 비트코인 자산을 국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둘러싼 “해시 전쟁(Hash War)” 가능성도 언급하며, MSTR과 같은 기업을 강제로 확보하는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이 논쟁은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윌리 우(Willy Woo)의 제안에서 촉발됐다. 그는 전략 금 보유고를 시가로 평가해 매각한 뒤, 곰 시장에서 저평가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국유화해 전략적 BTC 비축을 완성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공식적인 정부 방침은 없지만, 이는 비트코인을 둘러싼 지정학적 가치와 전략적 자산화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의는 미국뿐 아니라 주 단위에서도 현실화되고 있다. 텍사스주는 지난달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전략 비축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향후 다른 주나 국가 단위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민간 자산에 대한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미국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향후 금융 및 안보 정책에 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미국 암호화폐 비축 법안이 연이어 무산되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애리조나 주지사 케이티 홉스(Katie Hobbs)가 또다시 비트코인(Bitcoin, BTC) 준비금 관련 법안을 거부했다. 그바람에 암호화폐를 주정부 재정 체계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연달아 무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신당 ‘아메리카당’ 창당을 발표했다. 머스크는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낭비와 부패로 국가를 파산시키는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일당 체제에 살고 있다는 것”이라며 “오늘 아메리카당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창당됐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트럼프표 대규모 감세안을 담고 있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공개 반대하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거론해 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한 전날(미 독립기념일) 소셜미디어에서 창당 찬반 여론조사를 했다. 머스크는 “(찬반) 2 대 1의 비율로 여러분은 새 정당을 원하고 있고, 따라서 그것을 가질 것”이라고 창당을 공식화했다.

일론 머스크는 신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핵심 경합지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들의 경선 낙마를 공략하겠다고 밝혀 왔다. 그는 “전장의 정확한 위치에 극도로 집중된 병력”을 동원해 “단일정당 체제에 균열”을 내겠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전날에는 구체적으로 “상원 의석 2∼3석과 하원 선거구 8∼10곳”을 목표로 언급했다. 상·하원에서 일정한 의석을 확보해 ‘캐스팅 보트’를 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정당’인 공화당을 견제하는 제3당으로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목표로 보인다.

<상기 기사는 보도 활동을 통해 작성된 것으로 투자 안내나 재테크 가이드와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트럼프 암호화폐 전략비축 전면 재검토...머스크 신당 창당 "테슬라 보유 비트코인 주목"

비트코인 비축 위해 민간기업 국유화?…미국 전략 준비 놓고 전문가 격돌

이선영 기자 | 기사입력 2025/07/05 [08:30]

광고

미국 비트코인(BTC)

▲ 미국 비트코인(BTC) ©

7월 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이 국가 전략 비트코인 비축(Strategic Bitcoin Reserve)을 위해 민간 암호화폐 기업을 국유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 논의는 애널리스트 린 알든(Lyn Alden)과 비트코인 지지자 맥스 카이저(Max Keiser)의 의견 충돌로 주목을 받았다.

린 알든은 만약 미국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MicroStrategy)나 라이엇 블록체인(Riot Blockchain) 같은 기업을 강제로 국유화할 경우, 사유재산권을 무시하는 국가로 인식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는 국제 투자자 신뢰 붕괴로 이어져 수십 년간 투자가 유입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다.

반면 맥스 카이저는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100만 개의 비트코인(BTC)을 비축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미국 역시 안보 차원에서 비트코인 자산을 국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둘러싼 “해시 전쟁(Hash War)” 가능성도 언급하며, MSTR과 같은 기업을 강제로 확보하는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해당 논쟁은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윌리 우(Willy Woo)의 제안에서 촉발됐다. 그는 전략 금 보유고를 시가로 평가해 매각한 뒤, 곰 시장에서 저평가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국유화해 전략적 BTC 비축을 완성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공식적인 정부 방침은 없지만, 이는 비트코인을 둘러싼 지정학적 가치와 전략적 자산화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의는 미국뿐 아니라 주 단위에서도 현실화되고 있다. 텍사스주는 지난달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전략 비축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향후 다른 주나 국가 단위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민간 자산에 대한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미국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향후 금융 및 안보 정책에 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상기 기사는 보도 활동을 통해 작성된 것으로 투자 안내나 재테크 가이드와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리플(Ripple)이 미국 통화감독청(OCC)에 국가은행 라이선스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리플이 전통 금융권과 같은 규제 틀 안에서 운영될 수 있는 첫걸음으로, 암호화폐 기업의 제도권 진입을 상징하는 중대한 움직임이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리플은 지난 12월 자사의 스테이블코인인 리플USD(RLUSD)를 출시하며 본격적으로 규제 중심 전략을 강화해왔다. RLUSD는 뉴욕 금융서비스국(NYDFS)의 승인을 받은 뒤, 현재 시가총액이 4억 4,0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날 RLUSD 트레저리에서 1,400만 개의 신규 토큰이 발행됐다.

리플이 국가은행 라이선스를 획득하게 되면 연방 차원의 규제 감독을 받게 되며, 이는 기존의 주정부 승인 기반 스테이블코인 운영보다 한층 강화된 법적 위상을 의미한다.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CEO는 이 같은 전환이 회사에 "독보적인 이정표(unique benchmark)"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암호화폐 기업들 사이에서 이 같은 금융 인프라 확대 시도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리플의 경쟁사 서클(Circle) 역시 지난 6월 OCC에 전국 단위 신탁은행 설립 허가를 신청한 바 있으며, 코인베이스(Coinbase)와 팍소스(Paxos) 또한 은행 라이선스 확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OCC로부터 국가 신탁은행 인가를 받은 암호화폐 기업은 앵커리지 디지털(Anchorage Digital)이 유일하다. 리플이 해당 라이선스를 취득할 경우, 업계 내 두 번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