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 감시로 막는다, 북한·이란 해상 불법 거래 차단’

북한과 이란이 위조 서류와 선박 간 환적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를 피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드러났다. 이에 25개 나라가 힘을 합친 ‘해상 불법 운송’ 감시체계가 실효적 변화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지난 19일(현지시각) 레그테크타임스(regtechtimes) 등과 미국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서아프리카에 있는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 열린 ‘글로벌 해상 경계 및 제재 이행 회의’에는 미국 국무부, 서아프리카·중앙아프리카 해양기구, 각국 정부와 해운업계 대표 등 25개국 대표가 참여해 북한·이란 해상 불법 거래 실태와 공동 대응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미국 국무부는 회의 현장에서 “북한이 석탄, 철광석 등 금지 품목을 몰래 실은 선박을 해외에 보내 대량살상무기(WMD)나 탄도미사일 개발에 들어갈 돈을 계속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는 최근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회의에서는 미국 정부가 주도해 불법 선박 활동을 다시 관리·감시하는 분위기가 커졌다고 관측되고 있다.


최근 플래닛 랩스(Planet Labs) 등 민간 위성사진 자료에 따르면 북·서해 일대 북한 영해에서 올해 들어 60건 넘는 불법 환적 정황이 보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해가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끼리 짐을 옮기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석도, 초도 등 해역에서 크레인을 단 바지선 등 특수 선박이 활발히 움직이고, 선박 출항 기록을 허위로 적거나 이름을 바꾸는 사례도 자주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란 역시 상업 선박로를 이용해 무기 개발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를 옮기거나, 허가받지 않은 석유 수출로 자금줄을 확보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해운기업이 선박 거래 상대를 더 꼼꼼하게 확인(실사)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국제 제재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해상 불법 거래가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아비장 회의에 모인 각국 대표단과 해운·무역 전문가들은 선박 등록, 거래 내역 투명 확인, 실시간 데이터 공유와 위성 추적 장치 강화 등 감시체계 확대를 주요 대책으로 이야기했다. 미국 국무부는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북한과 이란, 다른 나라의 불법 무기 관련 해상운송을 차단하는 데 힘 쓰겠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미 유엔 제재 대상인 국가가 허위 문서를 쓰고 필리핀, 파나마 등 여러 나라 국기를 빌려 쓰는 이른바 ‘페이크 플래그(가짜 국기)’ 선박까지 동원해 본국 선박임을 숨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각국이 해운 실사를 강화하고, 정보 교환을 늘리는 노력이 해상 불법운송을 막는 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이란이 바다를 통해 자금줄을 만들고 무기확산을 이어가려는 시도를 더는 두고보지 않겠다”는 뜻도 이날 회의에서 공식 밝혔다.

아비장 회의에 참석한 25개 나라 대표들은 “앞으로 국가별 사례와 실시간 감시 데이터를 교환하고, 실사(듀 딜리전스)를 해운업계 표준으로 만들겠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