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기술 훔치기 중단 약속...믿을 수 있나?

중국이 수년간 지속된 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 요구에 마침내 응답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현지시각) 에포크타임스는 최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몇 주간 반불공정경쟁법을 개정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기업과 워싱턴은 그동안 중국의 특허, 저작권, 상표, 영업비밀 절도를 포함한 불공정 무역관행을 강력히 비난해왔다. 2018∼2019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도입한 관세도 부분적으로는 베이징이 이런 관행을 억제하도록 압박하려는 목적이었다. 요즘 관세를 둘러싼 소란 속에서 사람들은 이런 본래 목적을 잊은 듯하다.


보도에 따르면,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새 법안은 워싱턴 관점에서 특히 중요한 6가지 변화를 담고 있다. 첫째, 당국에 불공정 경쟁을 신고하는 절차를 간소화했다. 둘째, 등록 상표의 사용과 오남용을 더 명확히 정의하고 위반 행위를 '혼동 행위'로 규정했다. 셋째, 미등록이지만 널리 인정받는 상표까지 보호 범위를 넓혔다.

넷째, 디지털 플랫폼을 포함해 이런 위반을 조장하는 운영업체까지 법의 책임을 확대했다. 다섯째, 위반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절도를 엄격히 금지했다.
하지만 워싱턴과 미국 기업들이 특히 혐오하는 관행 하나는 여전히 남아있다. 중국 내 외국 기업이 반드시 중국 파트너를 두고 그 파트너에게 기술과 영업비밀을 넘겨야 하는 의무가 그것이다.


문제는 베이징이 과거 말과 행동 사이에 큰 격차를 보여왔다는 점이다. 2020년 워싱턴과 맺은 협정에서 중국 당국은 미국의 특허, 저작권, 상표 침해 관련 불만을 빠르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중국공산당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최근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이 베이징의 희토류 수출 제한 해제 대가로 미국 기술의 중국 수출을 늘리기로 한 협정에서다. 워싱턴은 즉시 시놉시스(Synopsys), 케이던스 디자인(Cadence Design), 독일 지멘스(Siemens) 등 미국 기반 기술회사들의 과거 금지됐던 칩 설계 제품의 중국 판매 제한을 풀어줬다.

중국은 미국으로 희토류 원소 출하량을 늘렸지만, 지난 4월 4일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기 전 수준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이 약속을 지켜 출하량을 더욱 늘릴 것이라는 낙관론을 표명했다. 하지만 베선트의 기대는 중국공산당의 과거 행동보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지속해서 위협하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베선트 장관도 여기서 언급한 것보다는 완곡한 표현이었지만 이런 이유를 내비쳤다.

앞으로 몇 주, 몇 달간 희토류 원소 유통량과 특허·저작권·상표 관련 불만의 중국 법원 판결에서 미국 기업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통해 실상이 드러날 전망이다. 그 결과가 무엇이든 다음 단계 중국-미국 무역협상에서 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