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주 내 반도체 안보조사 결과 발표...고율 관세 부과 초읽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주 안에 반도체 수입에 대한 국가 안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전 세계 반도체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사가 수입 반도체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루트닉 장관은 이번 반도체 조사가 "EU가 포괄적 무역협정을 추진한 '주요 이유' 중 하나"였다고 설명하며, 조사가 EU와의 무역 협상에 미친 영향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추가 관세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는 "대만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많은 기업이 새로운 관세를 피하고자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훨씬 더 나은 방식"으로 임박한 반도체 관세 문제를 피했다며 EU와의 새로운 무역 협정 타결 소식을 알렸다. 양측이 발표한 새 기본 무역 협정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EU 수입품 전면에 걸쳐 1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별도 조치로 25%의 더 높은 관세가 예고된 자동차도 포함한다.

◇ '안보' 잣대로 관세 장벽…무역확장법 232조가 근거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산 제품에 국가 안보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행정부는 지난 4월, 의약품과 반도체의 과도한 수입 의존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살피기 위해 1962년 만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에 들어갔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정부가 두 분야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를 물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산업에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현재 구리와 목재 수입에도 같은 법에 따라 따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 공세로 세계 무역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지난 4월 10%의 보편적 관세를 발효시킨 데 이어, 오는 8월 1일부터는 대부분의 주요 교역 상대국에 관세율을 대폭 올리겠다고 예고하며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 높은 대만 의존도…바이든 '반도체법'과 대조적 행보

현재 미국의 높은 대만산 반도체 의존도는 민주당 출신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기 중 '반도체법(Chips Act)'을 통해 수십억 달러 보조금을 지급하며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려 했던 핵심 배경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