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후변화는 사기"...오바마 환경정책 16년 만에 뒤집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경규제 철폐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각) FT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온실가스를 공중보건 위험요소로 규정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2009년 선언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보호국(EPA) 리 젤딘 행정관은 지난 29일 이산화탄소와 기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에 위험하다고 판단한 16년 전 선언의 폐지 제안을 공식 발표했다. 젤딘 행정관은 "이 제안으로 트럼프 EPA는 자동차 제조업체와 미국 소비자에게 16년간 이어진 불확실성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화석연료 시추, 발전소, 자동차 배출을 통제하는 규칙들을 해제해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능력을 전면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자동차와 대형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EPA가 지난 29일 취소를 제안한 이른바 '멸종위기 판정'은 과학자들이 기후 변화와 호흡 문제 같은 건강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특정 배출량에 대한 제한을 부과할 수 있는 정부 권한의 법적 근거를 형성한다. 이는 온실가스를 '대기 오염 물질'로 지정해 EPA가 청정대기법에 따라 온실가스를 규제할 권한을 부여한 2007년 대법원 판결에서 나왔다.
젤딘 행정관은 보수 팟캐스트 '무자비한'에서 이번 조치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완화 조치"가 될 것이며 "기후 변화 종교의 심장부에 단검을 꽂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부 보고서와 함께 발표됐다. 해당 보고서는 "이산화탄소로 인한 온난화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경제에 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보이며 공격적인 완화 전략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다임러(Daimler)와 볼보자동차(Volvo Cars) 같은 제조업체들은 이전부터 EPA의 배출 기준 강화 노력에 반대해왔다. 미국 트럭운송협회(American Trucking Association)는 기존 규제가 "트럭 운송 산업을 경제 파멸의 길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시에라 클럽의 ‘모두를 위한 청정 교통 캠페인’ 책임자 캐서린 가르시아(Katherine García)는 이번 판결이 "특히 디젤 배기가스로 인해 불균형하게 부담을 느끼는 일선 지역사회에서 독성 트럭 오염을 억제하는 데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원자력 같은 청정에너지원 개발 진전을 늦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이들리 오스틴(Sidley Austin)의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실무 파트너 켄 어빈(Ken Irvin)은 "원자력에 대한 초당파 지지는 주로 탄소 배출이 없다는 사실에 달려 있다"면서 "탄소가 인류 복지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원자력의 추진력을 빼앗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재집권 후 미국을 두 번째로 파리 협정에서 탈퇴시키고 관련 재정 약속을 끝냈다. 또한, 메탄 누출 감지를 중단하고 전기자동차 인센티브를 삭감하는 등 환경규제 철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PA가 제안한 이번 규칙은 공개 의견 수렴과 기관 간 검토를 거친 후 환경운동가들의 법적 도전에 직면할 전망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