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일 최후통첩 무시당하자...美 의회 "중국이 진짜 적"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러시아의 최대 후원국인 중국을 겨냥한 경제 제재에 나섰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일(현지시각) 미 상원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중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초당적 법안이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잔 샤힌 상원의원(민주당·뉴햄프셔주)과 존 코닌 상원의원(공화당·텍사스주)이 발의한 이 법안은 러시아 방위산업을 지원한 중국 단체와 개인을 표적으로 삼도록 행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최고위원인 샤힌 의원은 성명에서 "마침내 푸틴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미국은 중국 기업, 최고경영자(CEO), 은행에 이러한 활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 중국, 러시아 군수품 70% 공급...직접 지원은 회피

민주당 의회 보좌관은 익명을 조건으로 중국 기업들이 전쟁 기간 동안 러시아가 미사일과 드론, 기타 탄약을 보충하는 데 필요한 장비의 약 70%를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3년 전 크렘린궁이 우크라이나 전면침공을 시작하기 직전 양국 정상 간 정상회담에서 '제한 없는' 파트너십을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중국은 미국과 동맹국의 금전적 처벌에 대한 우려로 직접적인 치명적 지원은 피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그럼에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전장에서 사용되는 물품을 공급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에 첫 번째 제재를 가했다.

이번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 지도자의 평화 협정 중재 노력 거부에 실망감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에 대한 좌절감이 커지고 있으며 지난달 29일 크렘린궁에 전투 중단 기한을 10일로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방부에 핵잠수함 2척을 "적절한 지역"에 파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의 최후통첩을 조롱한 러시아 안보리 부의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 강력한 제재 패키지와 함께 다층적 대응

이번 법안과 별도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당·사우스캐롤라이나주)과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민주당·코네티컷주)이 발의한 러시아 대상 강력한 제재 패키지도 추진되고 있다. 84명의 공동발의자가 참여한 이 법안은 러시아의 우라늄과 가스를 계속 구매하는 국가에 500%의 관세를 부과해 미국 경제에서 거의 분리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일 도입된 법안은 또한 행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제한하고 중국 방위기업을 표적으로 삼을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추가 제재에 대해 미국 동맹국과 협력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헌법은 대통령에게 외국과 외교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며 "모든 제재 패키지는 대통령이 원하는 외교 정책을 계속 추구할 수 있도록 완전한 유연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무역협정과 정상회담 가능성을 협상하는 동안에도 대중 압박은 지속되고 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번 주 무역 회담에서 러시아 전쟁에 대한 중국의 지원 문제를 제기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베센트 장관은 기자들에게 "중국이 자국의 주권을 중시한다고 하니 우리도 그것을 존중하겠다"면서도 "하지만 러시아를 계속 도울 거라면 그에 따른 대가로 100% 관세를 내라"고 경고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를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