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광산 운영 허가 매년 갱신'…"글로벌 공급망 마비 위험"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6년부터 광산 기업의 운영 허가(RKAB)를 매년 재신청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면서, 니켈, 석탄, 코발트 등 주요 원자재의 글로벌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는 현재의 3년 제도를 1년으로 단축하는 파격적인 개혁이라고 8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발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이러한 조치가 특히 가격을 지지하기 위해 "국내 및 수출 수요가 생산 계획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다 정기적인 갱신이 과잉 생산 및 시스템 조작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광업 부문 경영진은 허가 발급 지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매년 갱신 제도가 시행되면 생산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인도네시아 니켈 광부 협회의 메이디 렝키(Meidy Lengkey) 사무총장은 "규정에 따르면 허가를 받기까지 14일밖에 걸리지 않지만, 현실은 아마도 140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10개월 후에 허가를 받고 나면 모든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시간이 2개월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다음 해 연장을 받지 못하거나 생산량이 축소될 수 있어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더 큰 문제는 부패다. RKAB 발급 과정이 비싸고 '대가'가 오가는 경우가 많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반부패 기구의 감시 강화로 인해 정부 관리들이 허가 발급을 더욱 주저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관계자는 "반부패 기관이 RKAB 승인을 위해 그들을 체포했다는 이야기가 많아, 그들이 더 조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 공급의 절반 이상, 석탄 수출 세계 1위, 코발트 생산 2위를 차지하는 핵심 자원국이다.

이러한 규제 변경은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중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외부에서 광석을 찾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현지 생산량 부족으로 필리핀에서 약 1,000만 톤의 니켈 광석을 수입하기도 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