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본산 제품 ‘누적관세’ 실수 수정키로…日 “극히 유감스러운 착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일본과의 무역협정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누적관세’ 적용 문제를 바로잡기로 했다고 일본 측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당초 협정에 따라 자국 제품에 대해 단일 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미국 측 행정명령에는 기존 관세에 추가로 새로운 관세가 붙는 방식이 명시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8일(이하 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워싱턴DC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 미국 측과 가진 9차 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잘못된 관세 부과를 수정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달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약 5500억 달러(약 733조2500억 원) 규모의 미국 내 투자를 약속하고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등 양보를 했다. 일본 측은 그 대가로 미국이 일본산 제품 전반에 대해 15% 단일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에는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한 관세 체계와 유사한 방식이 담겼고 일본에는 기존 관세에 새로운 관세가 추가로 붙는 ‘누적관세’가 적용됐다. 이로 인해 일본산 쇠고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기존 26.4%에서 41.4%로 급등했다.


아카자와 본부장은 이번 주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자동차 관세 인하도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해 관세 오류를 수정하고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인하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정 조치가 언제 단행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카자와는 “미국 측은 ‘시기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문서화된 공동 합의문 없이 성급하게 타결된 협정의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협상은 미국의 추가 관세 발효를 불과 며칠 앞두고 급하게 마무리됐다.

일본 내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 계획에 대해 ‘90% 수익이 미국으로 간다’는 식의 발언을 이어가자 불쾌감이 커진 상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25%의 고율 관세를 줄이겠다는 명확한 시행 시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고노 다로 일본 중의원 의원은 6일 도쿄 기자회견에서 “워싱턴은 무차별로 총을 쏘고 있고 그 총알이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 뒤통수를 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노 의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외무상을 지낸 인물로, “일본과 같은 국가들이 미국 관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약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