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원이 내 관세정책 무효화하면 대공황”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법원이 자신의 관세 정책을 무효화할 경우 심각한 경제 침체가 닥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0일(이하 현지시각)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급진 좌파 성향의 법원이 지금 시점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와 영향력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1929년 대공황이 다시 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 사법적 비극이 발생하면 미국은 결코 회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연방항소법원이 그의 관세 정책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폴 라이언 전 하원의장은 CNBC 인터뷰에서 “연방대법원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른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를 판단해 관세를 무효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앨런 울프 선임연구원은 이번 조치가 뒤집힐 경우 “환급 대상과 절차를 둘러싸고 엄청난 행정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한 번 울린 종은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주식시장에 ‘엄청난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초 그가 ‘해방의 날’ 관세를 90일간 유예했을 때 나스닥종합지수는 수분 만에 7% 급등했고 같은 주에 주요 지수도 큰 폭으로 올랐다. 이후 반도체 수입 관세를 완화하거나 미국 내 제조 확대 계획을 발표한 기업에 면제를 부여했을 때 AMD, 마벨, 애플 등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언 수위를 오가며 잦은 입장 변화를 보이자 시장 반응은 점차 제한적이 됐다.

CNBC는 “투자자들이 대통령 발언을 항상 변동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최근에는 관세 뉴스에 대한 변동성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