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규제 대폭 강화…수입 광물까지 통제 확대

중국이 희토류 채굴 및 가공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수입 광물에 대한 통제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하이테크 제품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를 무역협상의 전략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23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 등 3개 부서는 이날 희토류 관리 규정 이행 지침을 발표하고, 10월부터 새로운 규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의 핵심은 기존에 국내 생산 재료에만 적용되던 할당량 제도를 정제를 위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 재료까지 확대한 것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희토류 생산 기업들은 매월 10일까지 전월 희토류 제품 흐름에 대한 상세 데이터를 정부가 새로 구축한 정보 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정 기업의 할당량을 관리하고 희토류 제품의 유통 경로를 완전히 추적할 수 있게 된다.

MIIT는 "희토류는 중요한 전략적 광물 자원이며, 업계 변화로 인해 기존 규칙이 현재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규제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중국은 올해 두 희토류 생산업체에 할당한 구체적 물량을 공개하지 않아 의도적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구오진증권의 리차오 수석 애널리스트는 "기존 할당량 제도가 국내 원자재만 규제했던 것과 달리, 새 조치는 수입 원자료를 명시적으로 규제함으로써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을 더욱 강화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60% 이상을 담당하는 최대 생산국이자 정제국이다. 지난 수십 년간 희토류 산업의 핵심 기술을 습득한 중국은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가공한 후 수출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중국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희토류 제련·분리 제품 수입량은 3만86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다. 반면 휴대폰과 로봇에 사용되는 희토류 영구자석 수입량은 1056톤으로 11% 증가했다.

희토류는 스마트폰부터 전기자동차까지 첨단 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로,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핵심 협상 카드로 여겨진다. 이번 규제 강화는 글로벌 공급망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희토류 제련·분리 제품 수출량은 3만2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했으나,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 수출량은 2만2000톤으로 19% 감소했다. 이는 중국이 원자재보다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