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바로 "관세 무효화 땐 미국의 종말"…법원 판결에 초강경 반발

미국 사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무역 정책인 '상호 관세' 대부분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제동을 걸자, 백악관이 "미국의 종말"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강력히 반발해 양측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고 미 경제방송 CNBC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공은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최종 판결은 향후 미국의 무역 정책 향방은 물론 대통령의 행정 권한 범위까지 가늠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 8월 29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부과한 '상호 관세'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7대 4로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14일까지 관세의 효력을 임시로 유지하도록 했다.

백악관의 피터 나바로 무역 고문은 이 판결을 두고 31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최악의, 무기화된 당파적 불공정"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만약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맞다. 그것은 미국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바로 고문의 발언은 항소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보인 격한 반응과 궤를 같이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 관세들이 사라진다면 국가에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라며 "연방 대법원의 도움으로 관세 재량권을 인정받아 국익을 위해 사용하고, 미국을 다시 부유하고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법원으로 향하는 공…"대통령 권한의 경계선"

앞으로 법적 다툼의 초점은 연방 대법원으로 옮겨갔다. 나바로 고문은 "매우 훌륭한 소수 의견이 대법원을 위한 길잡이를 제공한다"고 언급하며 대법원에서의 승리를 자신했다. 소수 의견이 대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취지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그 영향은 상당할 전망이다. 미국 조세 재단(Tax Foundation)에 따르면, 기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는 미국 전체 수입품의 약 69%에 영향을 미쳤으나, 상호 관세가 무효화되면 그 대상은 16%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관세 정책이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등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된 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계속 유지된다.

◇ 관세 범위 축소되나…경제 불확실성 지속

이번 사안은 미국 경제와 무역 정책의 향방을 정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 대통령 권한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미국 내 정치 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