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미국, '해양 부흥' 계획 조기 실행 시급...조선업 재건 입법이 최대 관건

미국의 '해양 시대' 부활을 외치며 거침없이 나아가던 조선업 재건 계획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중국의 해양 굴기와 세계 공급망 위기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며 조선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지만, 정작 핵심 인선 지연과 행정력 부재라는 암초에 부딪혀 동력을 상실한 것이다.

워싱턴 타임스는 3일(현지시각) 이같이 보도하며, '바람 없는 바다의 돛단배'가 된 이 계획을 구출하기 위해선 초당적 입법과 동맹국과의 협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우리는 과거에 매우 많은 선박을 건조했다"며 "더는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지만, 곧 매우 빠르게 다시 선박을 건조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해양 산업 부흥을 전담할 조직 신설을 약속했고, 이는 여야 의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야심 찬 시작에도, 해사청장과 해군부 차관보 등 핵심 직책의 인선이 늦어지고 상무부 안 전담팀 구성마저 지연되면서 이 계획은 현재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런 지연은 심각한 안보 위협을 배경으로 하기에 더욱 우려를 낳는다. 후티 반군의 세계 해운 위협과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때 겪었던 공급망 대란은 미국 해양력의 취약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경쟁국인 중국이 세계 조선 시장을 지배하는 현실은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브렌트 D. 새들러 선임 연구원은 워싱턴 타임스 기고문에서 이 문제를 풀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그는 가장 먼저 공석인 핵심 해양·해군 지도부를 조속히 임명하고, 부처 간 노력을 조율할 대통령 직속 해양 안보 보좌관을 새로 만들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새들러 연구원은 의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지난 4월 여러 의원이 다시 발의한 '미 해양·조선산업 활성화 법안(SHIPS for America Act)'을 올해 안에 처리해 해양 재산업화의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앞으로 10년 안에 미국 상선 함대를 250척으로 늘리고, 조선소 부흥과 해양 인력 양성, 규제 완화 등을 목표로 한다. 또 백악관 안 해양 전략을 총괄할 해양 안보 보좌관을 만들고, 해양안보 신탁기금을 세우는 재정 지원 방안도 담고 있다.


해군력을 늘리려면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2025 회계연도 해군 조선 예산은 21% 늘었고 새 군함 19척 건조 계획이 담겼지만, 현실에서는 산업 기반의 역량 한계, 예산의 지속 가능성, 계획한 함정의 인도 지연 우려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다. 새들러 연구원은 해군 핵추진 함정 유지를 위한 공공 조선소 지정과, 해안경비대(USCG)의 조직 쇄신, 장관 직책 신설 같은 과감한 제안도 내놓았다.

특히 동맹국들의 투자는 이 계획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프랑스 해운 대기업 CMA CGM은 자사 선박의 미국 국적 재등록을 위해 200억 달러 투자를 제안했다. 한국 대통령 또한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며, 이 가운데 50억 달러는 한화가 인수한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 현대화에 쓰인다. 미국 정부가 이런 동맹국들의 투자 뜻에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나아가 주요 해양국 사이의 비공식 협의체를 꾸려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공석인 해양 분야 지도부 임명, 핵심 법안의 연내 처리, 동맹국과 투자 협력 구체화는 미국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목표들이다. 새들러 연구원은 "이 일생일대의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필요한 추진력을 되찾아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꾸준한 번영과 자유, 안보가 위태로워진다"라고 경고했다. 행정과 입법의 강력한 연계로 중국 등 경쟁국과 해양 주도권 경쟁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해야 할 때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