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누·소형차 등 일상용품 세율 대폭 축소…9월 22일부터 시행
미국 관세 역풍 대응책…연방·주정부 4800억 루피 세수 손실 감수
미국 관세 역풍 대응책…연방·주정부 4800억 루피 세수 손실 감수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은 3일 심야 기자회견에서 상품 및 서비스세(GST) 패널이 일상용품에 대한 세금을 낮추고 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모든 주의 장관이 포함된 이 패널은 시타라만이 이끌고 있다.
복잡한 구조와 수많은 세금 범주로 비판받아온 GST 시스템을 단순화하기 위해 패널은 현재 4개 세율 대신 5%와 18%의 두 가지 세율 구조를 승인했다. 이는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감세 내용을 보면 치약·샴푸 같은 일반 소비재는 기존 18%에서 5%로, 소형차·에어컨·텔레비전은 28%에서 18%로 세율이 대폭 인하된다. 특히 모든 개인 생명보험과 건강보험에서는 GST가 완전히 제거된다.
새로운 세율은 힌두교 축제 나브라트리 첫날인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이번 감세로 4800억 인도 루피(약 54억9000만 달러)의 세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SBI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소우마 칸티 고시는 "GST 세율 합리화 대신 소비 부양 효과가 가능한 모든 세수 영향을 상쇄하는 것 이상일 것"이라면서 "재정적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하거나 심지어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치로 힌두스탄 유니레버, 고드레이 인더스트리 등 빠르게 움직이는 소비재(FMCG) 기업들과 삼성전자·LG전자·소니 등 가전제품 기업들의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마루티, 토요타 자동차, 스즈키 자동차 등 자동차 제조사들도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세금 인하 추진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인도의 자립 강화를 촉구하면서 촉발됐다. 모디 총리는 지난달 미국의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10월까지 GST를 인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감세 발표 후 모디 총리는 "광범위한 개혁은 우리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모두, 특히 소상인과 기업의 사업 용이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GST 인하는 2월 발표된 개인세 인하와 함께 6월까지 분기에 예상외로 높은 7.8% 성장률을 기록한 인도 경제의 소비 증진에 추가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국과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