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TO 자금 삭감 방침 철회…의회·통상단체 반발에 한발 물러서

미국 백악관이 지난주 발표한 49억 달러(약 6조7400억 원) 규모의 해외 원조 삭감 계획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지원금을 제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에서 WTO 분담금 2900만 달러(약 400억 원)를 삭감 대상으로 포함시키며 WTO를 “무력한 기구”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미 의회가 승인한 자금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고 미국 주요 통상단체들은 “미국이 WTO 지원을 중단하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 전국외국통상협의회(NFTC)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공백을 중국이 기꺼이 메우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와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 긴밀히 협의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고 밝혔다. 해당 협의에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직접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발표 직후 백악관 웹사이트에 기재됐던 ‘WTO 삭감’ 항목은 불과 사흘 만에 삭제됐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명단이 과거 자금 집행 사례를 지칭했을 뿐 새롭게 삭감되는 항목은 아니었다”며 “혼란을 피하기 위해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정치 운동은 국제기구 분담금을 줄이고 국내 현안에 집중하는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삭감 조치는 지난달 종료된 미국의 국제기구 참여 전반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다만 WTO의 경우 미국이 여전히 분담금을 체납 중이며 WTO 전체 예산 2억500만 스위스프랑(약 232억 달러) 가운데 약 11%를 책임지는 주요 재정 기여국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