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GST 2.0 도입…필수품 세율 5%·일반 소비재 18% 단일화

인도 정부가 상품·서비스세(GST)를 두 단계 요율로 개편해 필수품 부담을 낮추고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지난 4일(현지시각) 뉴델리 기자회견에서 “필수 생필품은 5%로, 대부분 소비재는 18%로 세율을 통일해 국민의 생활비를 절감하겠다”고 말했다. 이 개혁은 지난 9월 22일 나브라트리 축제 첫날부터 시행된다고 5일 데브디스코어스가 보도했다.

◇ 세율 개편으로 서민 부담 완화

모디 총리는 “이전에는 12%, 18%, 28% 등 4단계에 걸쳐 복잡하게 부과되던 GST를 2단계로 단순화해 주방용품부터 개인 건강보험까지 세금 장벽을 제거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가구 지출이 평균 3천 루피(약 4만 7000원)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소비재 가격 안정이 내수 진작과 중소기업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대를 표시했다.
한편 인도 경제조사기구(CIIS)는 이번 개혁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포인트가량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했다. CIIS 소속 경제학자 아르준 싱(Arjun Singh) 박사는 “세율 단순화는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있어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립 옹호·게임 규제 병행

모디 총리는 GST 개혁 발표와 함께 ‘지역을 위한 목소리’ 캠페인을 소개하며 현지 생산품 소비를 독려했다. 그는 “수입품 의존도를 줄이고 자립 기반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업계에 윤리 지침을 도입, 과도한 도박성 게임 광고와 고위험 결제 모델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정책연구소(IIPS) 선임연구원 리나 파텔(Rina Patel) 박사는 “지역 생산품 소비 확대 정책은 농축산업과 제조업의 동시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게임 규제는 글로벌 게임 시장 진출에도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GST 2.0 개혁은 서민생활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듀얼(doule) 전략으로, 인도가 세계 주요 경제국 반열에 오르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