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미 회계감사원, F-35 블록4 성능개량 사업 총체적 부실 경고

미국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 F-35의 핵심 성능개량 사업인 '블록 4'가 심각한 일정 지연과 비용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는 미 회계감사원(GAO)의 공식 경고가 나왔다. 무장 능력, 감지기(센서), 전자전 체계 등을 강화하는 이 사업은 핵심 부품의 개발 차질과 공급망 문제 등이 겹치면서 표류하고 있으며, 이에 미 국방부의 감독 강화와 사업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GAO는 6일(현지시각) 공개한 'F-35 합동 타격 전투기: 납품 지연 해결과 향후 개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 보고서에서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이 축소된 블록 4 성능개량을 완료하는 데 최소 2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2026년 완료가 목표였던 사업은 2029년으로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GAO는 이번 보고서에서 완료 시점을 적어도 2031년 이후로 경고했다. 구체적인 비용 추정치와 최종 개선 사양은 2025년 말에나 나올 예정이어서 사업의 불확실성은 한층 더 커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블록 4 사업은 합동 프로그램 사무국(JPO)이 새로운 비용 추정치를 확정하고 사업을 공식 분리할 때까지 "더 적은 성능을 포함하고, 일정 지연을 겪으며, 비용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미 의회는 2조 달러(약 2779조 원) 규모의 F-35 전체 사업에 가려 있던 비용과 일정 문제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블록 4 사업의 분리를 명령한 바 있다. 애초 106억 달러(약 14조 7287억 원)로 추산한 사업 비용은 165억 달러(약 22조 9267억 원)까지 치솟았다.

◇ 기술 개발 지연이 부른 '납품 대란'
문제의 핵심에는 블록 4의 선행 조건인 '기술갱신 3(TR-3)'의 개발 지연이 자리 잡고 있다. TR-3는 블록 4에 필요한 데이터 처리 능력을 제공하는 핵심 기술이지만, 반복된 시험 지연 탓에 F-35 전투기 인도가 1년간 중단되는 사태를 낳았다. GAO는 2024년 기준 F-35의 기체와 엔진 인도가 평균 238일 늦어졌다고 밝혔다. 2023년 평균 지연일수인 61일에서 크게 악화한 것으로, 실제 2024년 인도 물량 전체가 납기를 어겼다. 록히드마틴이 전투 준비를 마친 TR-3 탑재 항공기를 인도할 시점은 2026년으로 예상돼, 당초 계획보다 3년의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성능개량의 범위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GAO는 블록 4가 "기존에 계획했던 66개 성능 중 일부와 이후 추가된 성능들만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형 엔진 탑재가 필수적인 일부 기능은 2033년경으로 미뤘고, 일부는 "더 이상 전투원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예 계획에서 뺐다.

◇ 고질적 공급망 문제…성과 보상 체계도 손질해야

GAO는 고질적인 공급망 문제를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부품 공급 차질이 생산 일정을 계속 압박하며 납품 지연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GAO는 국방부가 생산과 유지 목표를 계약업체의 실제 역량과 현실적으로 조율하고, "항공기와 엔진을 늦게 인도해도 보상을 받는" 현행 성과 보상 체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는 엔진 제작사 프랫 앤 휘트니에도 적용된다.

미 국방부는 GAO의 권고안 대부분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GAO는 "국방부가 일부 긍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권고안을 완전히 이행하려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JPO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구두로 합의한 생산 물량 18, 19차분에 대한 최종 계약을 올가을 초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GAO는 보고서를 마치며 F-35가 "미국과 동맹국의 국방에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이 개발 단계를 지나 생산에 접어든 만큼, 전투원의 요구를 적시에 충족하는 고성능 항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더 강력한 책임감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할 기회"라고 덧붙였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