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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간 새로운 관세안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확정된 가운데, 이후 일본이 약속한 미국 투자가 어디로 향할지가 새로운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다만 투자처 협상과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양국 간 새로운 갈등도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10일 미-일 간 투자 안건 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축하고 해당 투자가 자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도통신은 “해당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미국 측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측이 미국 측의 결정을 거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안 카드를 꺼내는 등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도했다.
미국과 일본 간 투자 5500억 달러(약 80조 엔)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투자처 후보를 제시하는 것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가 결정한다.
러트닉 장관은 “(투자를 어디에 할 것인지는)대통령에게 완전한 재량권이 있다”라고 밝히며 일본 내부적으로 미국 측의 일방적인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은 9일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법률에 근거해 대규모 적자 프로젝트에 대한 출자·융자·융자 보증은 불가능하다”라며 “미국과 일본 양국 정부의 지명으로 구성된 '협의위원회'가 투자위원회와 사전 협의하기 때문에 일본의 전략 및 법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양해각서에는 일본이 투자를 거부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로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투자 프로젝트 선정 과정에서 일본 측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또 합의에 따라 관세가 인하되더라도 광범위한 품목에 15%라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된다.
이런 가운데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6년 예산 개산요구에서 설비투자 감세 확대와 자동차 구매 시 연비 성능에 따라 과세하는 ‘환경성능할증세’ 폐지를 요구하며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자국 내 산업의 근간을 다지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교도통신은 “단기적으로 트럼프 관세로 영향을 받는 기업의 자금 조달 지원 등 기동적 대응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사임 표명으로 인한 정치 공백 속에서 기업 지원이 정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