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분방한 인터넷 시대' 종말… 中-英, '디지털 안전' 위한 규제 강화

수십 년 동안 표현의 자유와 혁신을 내세워 가벼운 규제 속에서 번창했던 기술 기업들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

영국과 중국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며, 기술 기업들의 운영 방식을 재편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안전'이 '디지털 과잉 도달'을 넘어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고 13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OSA)'은 디지털 거버넌스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 법은 소셜 네트워크, 메시징 앱, 검색 엔진에 대해 특히 어린이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적 '주의 의무'를 부과한다.

플랫폼은 위험을 평가하고, 불법 콘텐츠를 조정하며, 미성년자가 음란물, 자해, 섭식 장애 조장과 같은 유해한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규정 위반 시 최대 1,800만 파운드(약 315억 원) 또는 회사의 글로벌 수익의 10%에 해당하는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은 아동 보호 외에도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논란이 많았던 '암호화된 메시지 스캔' 조항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할 때까지 보류되는 등, 개인 정보 보호 문제와 엄격한 집행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균형이 통제 쪽으로 결정적으로 기울고 있다. 2021년부터 중국의 미성년자들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단 1시간만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되었다. 텐센트(Tencent)는 얼굴 인식 스캔을 통해 이러한 규칙을 시행한다.

중국 규제는 게임을 넘어 모든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장된다. 기업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발언, 음란물, 그리고 광범위한 '바람직하지 않은' 콘텐츠를 검열해야 한다. 위반 시 벌금에서 폐쇄에 이르는 처벌을 받지만, 투명성이나 구제 수단은 거의 없다.

가장 극명한 대조는 사생활 보호에 있다. 영국은 유럽연합(EU)의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과 유사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중국은 비즈니스 또는 국가 목적에 부합하는 한 기술 기업의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을 용인한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차이는 글로벌 기술 기업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다. 기업들은 각국의 제도에 맞춰 제품과 규정 준수 시스템을 현지화해야 한다. 틱톡(TikTok)과 더우인(Douyin)은 이러한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환경에 맞게 설계된 동일한 앱의 두 가지 버전이라는 상징적인 사례다.

비비안 토(Vivian Toh) 테크테크차이나(TechTechChina) 편집장은 "기술 기업이 중립적인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던 시대는 끝났다"며, "이제 기업들은 콘텐츠를 관리하고 사용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디지털 성공의 진정한 척도는 더 이상 사용자 증가나 데이터 규모가 아니라 신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