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러시아 군용기 무단 진입 시 즉시 요격 촉구…나토, 10월 브뤼셀서 대응책 논의

서방 진영이 러시아 군용기가 나토 회원국 영공을 무단으로 침범할 경우 즉시 요격하고 후속 제재를 수반해야 추가 위협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지난 21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2025년 들어 러시아 군용기와 드론이 나토 회원국 영공을 반복해서 침범하고 있다.

지난달 드론 한 대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고, 지난 19일에는 MiG-31 전투기 3대가 비행계획 없이 에스토니아 영공에 들어와 12분 동안 머물렀다. 이 전투기들은 항로통제 통신을 거부하고 신호장치를 끈 채 비행한 뒤 국경을 벗어났다. 나토는 그동안 ‘경고 뒤 퇴거 조치’에 그쳤으나, 이 같은 대응만으로는 위협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단 진입에 실질적 대가를 치르게 해야 추가 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전한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학과 마이클 스미스 교수는 “지난 2015년 11월 트뤼키예가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온 러시아 Su-24 공격기를 격추했을 때 푸틴 대통령은 더는 영공을 시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추가 침범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뒤 곧장 행동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조종사 한 명이 시리아 반군에 사망했고 유럽연합과 미국은 트뤼키예의 조치를 지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실질 압박 없이 물러선 뒤, 러시아의 도발이 더욱 노골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대러 전략 부재가 나토의 결속을 시험하고 있다고 영국국립국제문제연구소(ICCS) 루시 브라운 연구원은 설명했다. “도발에 그저 비난만 하고, 제재를 미루면 다시 침범을 시도한다”며 “침범 즉시 요격하거나 경제·외교 제재를 연계하는 침범에 반드시 책임을 묻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 참여자들도 “명확한 ‘레드라인’을 세워 실질 대응을 할 때만 상대의 비용을 올릴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이런 가운데 나토 외교장관은 오는 10월 브뤼셀 회의에서 러시아 영공 위반 대응책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실질적 대응 없이는 안보 위기가 악화할 뿐”이라며 “군용기 무단 진입 시 즉시 요격과 제재 조치만이 나토의 상호방위 약속을 지키고 푸틴 정권의 무모함을 억제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