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외산 전자제품에 ‘칩 개수’ 기준 관세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전자제품의 반도체 칩 개수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는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치약 칫솔부터 노트북까지 다양한 소비재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이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미 상무부가 전자제품에 포함된 칩의 가치 비율을 산정해 일정 비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필수적인 반도체 제품을 외국 수입에 의존할 수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감세, 규제 완화, 에너지 확대 등 다각적 조치를 통해 제조업을 본토로 되돌리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수 성향의 미국기업연구소(AEI) 소속 마이클 스트레인 이코노미스트는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인 2%를 웃도는 물가 상황에서 추가 관세는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며 “국내 생산품도 핵심 부품에 관세가 붙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의약품과 반도체 수입에 대한 조사 착수를 발표하며 외국 생산 의존도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어 8월에는 반도체 수입에 약 100% 관세를 매기되 미국 내 생산기업이나 투자 계획을 밝힌 기업은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입장에서 외국의 주요 반도체 생산업체로는 대만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가 거론된다. 로이터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 상무부가 특정 제품에는 25%의 칩 관련 관세를, 일본·유럽연합(EU) 전자제품에는 15% 수준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또 미국 내 생산 이전 조건으로 일정 비율의 면제를 고려했으나 구체적 시행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상무부는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으나 소식통들은 당초 반도체 제조장비를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예외 조항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