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정부 셧다운을 대통령 권한 제고 기회로 이용"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업무정지 사태를 입법부 견제 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제고하는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현지 시각)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과 만나 민주당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보트 국장에 대해 "프로젝트 2025로 유명한 인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프로젝트 2025'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을 염두에 두고 행정부 권력 확대를 원하는 강경 보수 진영의 시각이 반영된 국정과제 문건이다.
당시 민주당은 프로젝트 2025를 '극우 로드맵'으로 규정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정지 사태 속에서 의도적으로 프로젝트 2025를 언급하면서 민주당을 자극한 셈이다.

보트 국장은 프로젝트 2025의 저자 중 한 명이다. 그는 대통령 권한 확대와 관료제 축소 전략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그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으로 임명되면서 프로젝트 2025의 청사진을 실제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연방정부 업무가 정지되자 보트 국장은 16개 주(州)에 대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자금 80억 달러(약 11조2천억 원)의 집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16개 주는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승리한 지역이다.

보트 국장은 180억 달러(약 25조3천억 원)에 달하는 뉴욕의 인프라 건설 예산 동결도 발표했다.

이는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뉴욕) 의원과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뉴욕) 의원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의회의 예산 편성 권한과 충돌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일부 행정부 관계자들도 연방정부 업무정지에 맞춰 공무원을 대량 해고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chel08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