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무기 ‘구매’서 ‘생산’으로… 방위산업 자립 시동

캐나다의 군비 재무장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마크 카니 총리 정부가 방위조달(Defence Procurement)에서 방위생산(Defence Production)이라는 사고방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단순히 군사 장비를 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을 넘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군사 장비를 국내에서 직접 건설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라고 3일(현지시각) 라디오 캐나다 인터네셔널이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정부의 사고방식의 급진적인 전환을 요구한다고 강조한다.

수십 년간 국방산업 기반을 매각하고 남아있는 부문을 포용하고 홍보하는 것을 꺼려온 캐나다에게 이 두 용어의 구분은 단순한 언어적 대조를 넘어선다.
카니 총리가 방위산업 기반을 재건하고 캐나다 주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방위조달에서 방위생산 사고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가 정부 내 다른 부서와 대중에게 명확하게 전달되고 이해되는지는 미지수다.

자유당 정부가 오랫동안 약속해 온 국방 조달 기관의 공개를 준비함에 따라, 이 새로운 기관의 임무가 국방 투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전직 연방 관리들과 국방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단순히 현재의 관료 및 부서 구조를 개편하는 것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들은 정치인들과 대중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최근까지 NATO 국방 투자 사무차장이었던 캐나다인 웬디 길모어(Wendy Gilmour)는 폴란드와 덴마크가 국방 생산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의식적인 결정을 내린 반면, 캐나다는 여전히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캐나다가 "군대를 원하지만, 실제로 군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만큼만 노력하겠다는 억지력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의 환경에서는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길모어는 캐나다에 이미 긴급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국방 생산법이 존재하지만, 1969년 이후 국방 장비 구매에 대해 여러 부서의 접근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 법이 수십 년 동안 시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카니 총리의 발언을 보며 희망적이지만, 정부의 메시지가 캐나다의 경제적 기회를 다루는 것에 더 가깝기 때문에 방위 생산 측면에 대해서는 덜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연방 선거에서 카니 총리는 캐나다가 미국에서 군사 구매에 1달러당 75센트를 지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며, 캐나다를 다각화하고 합리적인 곳에서 인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 임원이자 국방 분석가인 조던 밀러(Jordan Miller)는 캐나다 글로벌 문제 연구소(Canadian Global Affairs Institute)의 보고서에서 캐나다가 다른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방위 생산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밀러는 과거 세계대전처럼 모든 자동차 공장을 군사 생산시설로 전환할 필요는 없지만, 연방 정부가 방위산업 기반 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위 생산이 여러 산업 우선순위를 정의하고, 연방 정부가 방위 기업에 무엇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올바른 신호를 보내며, 기업들이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부품과 군수품을 비축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10년, 때로는 한 세대가 걸리는 현재의 조달 시스템에서 급진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현재 캐나다의 유일한 국방 생산 모드 사업은 해군의 북극 근해 및 순찰선(AOPS)과 새로운 리버급 구축함 건조를 위한 국가 조선 전략뿐이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미래 투자를 통해 방위 생산 능력을 재건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지난 여름, 카니 총리는 유럽연합(EU)과 공동 전략적 국방 및 안보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캐나다 기업들이 1조 2,500억 달러 규모의 ReArm Europe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

또한, 잠수함과 전투기와 같은 주요 구매 논의에서 입찰자들은 캐나다의 방위생산 능력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독일의 TKMS와 한국의 한화오션은 캐나다의 잠수함 정비 시설 건설을 입찰의 중요한 측면으로 제시했으며, SAAB 캐나다는 지적 재산권(IP) 공유를 제안하며 캐나다의 역량 구축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캐나다가 단순히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넘어, 국내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대중의 이해,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 실행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