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산수출 2030년 세계 4위 목표…점유율 2.2%→6% 3배 성장 '난제'

한국이 2030년까지 세계 4위 방산수출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를 이루려면 현재 세계 방산수출 점유율 2.2%를 6%로 3배 가까이 늘려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고 유라시안타임스가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탱크와 제트기로 나토(NATO) 국가를 무장시킨 아시아 첫 나라가 됐다. 그러나 당장 중국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서울국제항공우주방위전시회(ADEX) 2025에서 "방위산업 4대 강국이 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며 2030년까지 국방과 항공우주 연구에 예상보다 많은 예산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 부문의 특수 반도체 같은 기술,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기술 주권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를 보면 한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 무기 수출의 2.2%를 차지하며 세계 10위 방산수출국이었다. 한국보다 앞선 9개국은 미국(43%), 프랑스(9.6%), 러시아(7.8%), 중국(5.9%), 독일(5.6%), 이탈리아(4.8%), 영국(3.6%), 이스라엘(3.1%), 스페인(3%)이다.

한국이 4위 안에 들려면 중국을 넘어서야 한다.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을 현재 2.2%에서 6%로 거의 3배 늘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SIPRI 자료를 보면 한국은 2015~2019년 2.1%에서 2020~2024년 2.2%로 조금 늘어났다. 5년간 성장률이 4.9%에 그쳤다.


한국의 방산수출은 2022년 173억 달러(약 24조7900억 원)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135억 달러(약 19조3400억 원), 2024년 95억 달러(약 13조6100억 원)로 2년 연속 줄었다. 다만 방위사업청은 올해 역대 가장 많은 수출을 이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폴란드와 맺은 대규모 수출 계약은 한국 방산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2022년 폴란드는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대를 145억 달러(약 20조7700억 원) 규모로 주문했다. 나토(NATO) 회원국이 아시아 나라에서 전투기를 산 첫 사례였다.

그러나 유라시안타임스는 "한국이 세계 항공우주 산업에서 큰 몫을 차지하지 못한 채 이런 목표를 이뤄야 한다"고 짚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T-50 골든 이글 계열이 여러 나라와 거래를 성사시킨 반면, 한국의 4.5세대 다목적 전투기 KF-21 보라매는 아직 주요 수출 주문을 따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국내 정책 때문에 탄도미사일, 핵기술, 집속탄을 수출하지 않는다. 이 매체는 미사일, 방공 시스템, 레이더, 전투기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희토류 자석 공급을 중국이 쥐고 있는 것도 걱정거리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이미 J-20과 J-35A 등 2종류의 5세대 항공기를 만들었고, J-36과 J-50으로 불리는 6세대 항공기를 시험하고 있다. 올해 초 아제르바이잔은 JF-17 썬더 전투기 40대를 46억 달러(약 6조5900억 원)에 주문했고, 인도네시아도 J-10 전투기 구매를 검토 중이다.

전투용 드론 시장에서는 튀르키예가 전 세계 시장의 65%를 차지하며 압도하고 있다. 중국은 22% 몫으로 2위를 기록했다. 튀르키예는 현재 11위지만 세계 10대 방산수출국에 들어가려 하고 있다. 터키는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한테서 주문을 받은 5세대 스텔스 항공기 카안도 만들고 있다.

한편 중국은 항공기 기술에서 한국보다 몇 년, 어쩌면 수십 년 앞서 있다고 유라시안타임스는 분석했다.


한국은 K9 썬더 곡사포,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K2 블랙 팬서 주력전차, 레드백 보병전투차량 같은 지상 포병과 장갑차 수출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 한화그룹은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인도, 호주 등에 포병 시스템을 팔며 '아시아의 록히드 마틴'으로 불리고 있다.

조선 분야에서도 한국은 2024년 세계 시장 몫 약 17%로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빅3'가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해군 함정 같은 비싼 배 생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화오션은 2024년 8월 미 해군한테서 4만t급 물류지원함 개조 계약을 땄다. 미국 존스법을 따르는 대형 상선 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교두보가 될 것이란 평가다.

유라시안타임스는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첨단 방산 시설을 키웠고, 무기 시스템은 믿을 만하며 서방 무기보다 거의 30~50% 싸다"면서도 "다만 앞으로 5년 안에 방위 수출에서 중국을 넘어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 매체는 "한국 방위산업이 이룬 발전을 생각하면 한국은 분명히 상위 7개 무기 수출국 가운데 하나로 꼽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