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셧다운 한 달째, 4200만 명 식량 지원 중단 위기

연방정부가 정부 재개를 앞두고 있다. 마크웨인 멀린 오클라호마 공화당 상원의원은 오는 4일 선거 이후 민주당이 정부 재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는 11월 6일이나 7일 문을 다시 열 것으로 전망했다고 뉴스위크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멀린 의원은 정치 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다음 주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들은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4일 선거일이 민주당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선거일 이전에 항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소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멀린 의원은 "따라서 다음 주에 모든 것을 열도록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다음 주 수요일(11월 5일)이나 수요일 밤, 목요일(11월 6일)에 문을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 툰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도 선거 이후 정부를 재개할 모멘텀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매체에 전했다. 오는 4일에는 뉴욕시 시장 선거와 뉴저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가 예정돼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는 민주당이 제안한 선거구 재조정 지도와 관련한 발의안 50도 투표에 부쳐진다.

연방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폐쇄됐으며, 공화당과 민주당은 셧다운 책임을 두고 서로 비난하며 정부 재개 결의안 지지를 얻으려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상하원 다수당인 공화당도 합의 도달을 위해서는 민주당 지지가 필요하다. 상원에서는 대부분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100명 의원 중 60표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데, 현재 공화당은 53석, 민주당은 45석(무소속 2석 포함)을 보유하고 있다.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 혜택은 거의 4200만 명의 미국인에게 매달 지급되며, SNAP 수혜 가구의 약 75%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미 농무부는 셧다운이 끝날 때까지 이 혜택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졌다. 민주당이 이끄는 25개 주 연합은 정부가 비상 자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1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 기금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SNAP 혜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것을 비상 사태로 보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탈와니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비상 기금을 활용해 최소한 부분적인 SNAP 혜택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로드아일랜드의 존 매코널 연방판사도 같은 날 유사한 판결을 내렸다.

예산정책우선순위센터의 연방 SNAP 정책 선임 연구원이자 이사인 도티 로젠바움은 "과거 셧다운 기간 동안 공화당 행정부와 민주당 행정부 모두 SNAP 혜택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자금을 활용해왔다"고 밝혔다.


많은 연방 직원이 무급으로 일하고 있으며 수십만 명이 임시 휴직 상태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일부 항공 교통 관제사가 급여를 받지 못한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일을 했다고 말했다. 더피 장관은 지난달 26일 "관제사들이 지쳐가고 있다"며 우버 운전 같은 다른 수입원으로 생활비를 보충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전국 공항에서 22건의 항공 교통 관제사 인력 부족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는 셧다운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같은 날 미국 내외를 운항하는 거의 2000편의 항공편이 지연됐고 130편 이상이 취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이제 공화당이 '트럼프 카드'를 사용하고 소위 핵 옵션을 추구할 때"라며 "필리버스터를 없애고 지금 당장 없애라"고 촉구했다. 필리버스터는 상원의원들이 60표 과반수 없이 법안 토론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오랫동안 의회의 초당 협력을 장려하는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척 슈머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공화당 정부가 셧다운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라를 떠나 전 세계를 여행하며 시진핑에게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의장은 최근 "비상사태를 사용하려면 기존 세출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깨끗한 지속 결의안을 거부하면서 그 세출을 차단했다"며 "SNAP 혜택이 제때 지급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민주당이 셧다운을 종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는 지난달 31일 "민주당은 SNAP를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를 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며 "하원 공화당원들이 5주간의 휴가를 끝내고 정부를 재개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