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 디코드] 美 특허청, '특허 가치세' 도입 검토…반도체 업계 "혁신에 대한 세금" 정면 반발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특허 유효성 유지를 위해 현재의 고정 수수료 대신, 정부가 평가한 특허 가치에 기반해 연 1~5%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 반도체 산업 협회(SIA)를 비롯한 산업계는 "혁신에 대한 세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9일(현지시각) IT전문 매체 톰스하드웨어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산업 협회(SIA)는 최근 존 A. 스콰이어스 USPTO 청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제안을 다시 생각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미 상무부는 특허 수수료 구조 개편을 통해 더 많은 기금 확보를 모색해왔다. 실제로 2025년 1월부로 여러 수수료를 인상하고 신규 수수료를 도입, 연간 약 4억4000만 달러(약 64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전망이다. 이 수수료는 모두 기업과 개인이 지불할 금액을 예측 가능한 정액 요금으로 책정한 것이다.

이번에 새로 제안된 안은 현행 정액제를 폐지하고, 정부가 평가한 특허 가치에 따라 연 1%에서 5%의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정률제 모델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측 가능한 고정 수수료였던 기존 방식과 달리, 정부의 가치 평가에 연동된다는 점이 이번 제안의 핵심이다.
SIA는 서한에서 반도체 산업의 특허는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개별 특허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SIA는 이러한 조치가 "미국 내 특허 출원을 위축시켜, 혁신과 기술 발전에 필수적인 협력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산업계에서는 정률제 수수료가 도입된다면, 비용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기관과 개인 모두 특허 유지 비용 관리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수백만 달러에 이를 수 있는 유지비 탓에 소규모 기업이나 개인 혁신가들은 특허 보유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특허권자들이 이미 지적 재산(IP)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사실상의 '이중 과세'라고 비판했다.

현재 이 계획은 '제안' 단계로, 지적 재산 전문가, 산업 협회와 다수의 기술 기업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미 특허법 개정(AIA) 이후 USPTO가 원가회수형 고정요율 조정을 통해 수입을 늘려온 것과 비교할 때, 이번 가치연동 모델은 그 취지와 방식에서 큰 전환을 의미한다.

만약 이 안이 통과된다면, 미국의 혁신을 위축시키고 기업들이 더 우호적인 특허 정책을 가진 국가로 연구 개발(R&D) 거점을 이전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나아가 고가치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기업은 연간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방어적 특허나 비핵심 특허의 대규모 포기 등 포트폴리오 재편이 가속화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 모델이 도입되면 특허 전략(유지/포기, 라이선스, 소송)부터 회계·세무(평가, 감가)까지 전방위 재설계가 필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