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中 일대일로보다 강압적 '공물 외교'…동맹국 반발 촉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무역 외교는 시장보다는 미국의 힘에 관한 것이 되었다.

관세, 제재, 투자 규칙을 무기화함으로써 그는 무역 정책을 미국의 단기적인 지정학적 목표에 유리하게 글로벌 권력 관계를 재조정하려는 강압적인 국정 전략의 도구로 만들었다고 10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무역을 지정학적 전략에 종속된 것으로 취급한다.

관세와 경제적 처벌 위협은 중국과 러시아 같은 적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인도, 일본, 멕시코 같은 동맹국에 대해서도 지정학적 지렛대로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도쿄를 방문했을 때 "매우 많은 양의 미국 군사 장비를 구매하겠다"는 일본의 약속을 칭찬하며 "우리는 무역에 매우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국제 경제 관계의 중대한 변화를 드러냈다.

트럼프 치하에서 양자 무역 협정은 더 이상 관세나 시장 접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막대한 외국인 투자와 군사 구매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계약이 되어 동맹국을 워싱턴의 궤도에 묶고 정책 자율성을 축소했다.

그 규모는 놀랍다.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70조 원), 한국은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말레이시아는 700억 달러(약 98조 원)를 미국에 투자했다.
일본 협정은 트럼프가 도쿄의 자금 투자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본이 지출을 회수하면 미국에 이익의 90%를 부여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인정했듯이 일본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대차대조표를 폭파"하고 돈을 빌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협정은 파트너십으로 위장한 경제적 속국에 해당한다.

일본은 부채 부담과 재정적 위험을 부담하는 반면, 미국은 이윤을 포착하고 상업적 논리가 아닌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자본 배치를 지시한다.

무역은 또한 선택적 처벌 도구로 변모했다. 인도는 EU, 일본, 터키가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구매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석유 수입에 대한 미국의 2차 제재 대상으로 지목됐다.

경제 외교와 다른 나라의 내정 간섭 사이의 경계도 모호해졌다.

트럼프는 7월부터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를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극우 대통령에 대한 법적 절차와 연결시켰다.

트럼프의 각 무역 협정은 파트너 국가들이 구체적인 경제적, 전략적 약속을 하는 반면, 미국은 상당한 관세 장벽과 일방적으로 조건을 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 보유한다는 동일한 청사진을 공유한다.

트럼프는 동맹국을 파트너라기보다는 지렛대 도구로 취급함으로써 동맹 연대의 기반을 부식시키고 있다.

피할 수 없는 결과는 반격이다. 국가들은 이미 다른 강대국과의 무역 및 국방 관계를 다양화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막고 있다.

여러 면에서 트럼프의 무기화된 무역 외교 모델은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유사하지만 더 부끄러움 없이 강압적일 뿐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경제력을 과장함으로써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강압은 단기적인 준수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는 상호 신뢰와 호혜성을 파괴한다.

트럼프의 공물 외교는 동맹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파트너십이 아닌 조공 체제로 전락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770조 원을 투자하지만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것은 불평등 조약"이라며 "동맹이 아닌 속국 관계"라고 비판했다.

한국의 490조 원 투자도 마찬가지다. 막대한 자금을 미국에 묶이면서 정책 자율성이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다.

업계는 "한국이 미국 압박에 굴복해 천문학적 투자를 약속했다"며 "경제 주권 훼손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인도에 대한 선택적 제재는 이중 잣대를 보여준다. EU는 관대하게 대하면서 인도만 제재하는 것은 지정학적 계산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무역 정책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원칙이 아닌 힘의 논리로 작동한다"고 비판했다.

브라질 내정 간섭은 충격적이다. 관세를 전직 대통령 사법 처리와 연계시킨 것은 노골적인 주권 침해다.

업계는 "트럼프가 경제력을 무기로 타국 내정에 개입하고 있다"며 "국제법과 외교 관행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동맹국 반발은 불가피하다. 강압적 거래에 분노한 국가들이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일방주의가 동맹 결속을 해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미국의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극화 가속은 역설적이다. 미국 지배력을 강화하려다 오히려 다극 질서를 촉진하고 있다.

업계는 "국가들이 미국 대안을 찾으면서 중국·EU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트럼프가 자초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공물 외교는 단기 이익을 얻지만 장기 신뢰를 파괴한다"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