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압도해도 인허가 막혀 '에너지 안보' 위협… 신흥국 태양광 발전 이미 미국 추월
이미지 확대보기재생에너지는 세계적으로는 진전이 이어지고 있으나, 현재 추세로는 2100년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8°C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어 파리 협정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파국적 상황을 예고한다고 오일프라이스가 지난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값싼 재생에너지, '대안' 넘어 '주류'로… 美 정치 장벽이 시장 논리 압도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는 현재 성공과 분열이라는 이상한 교차로에 서 있다. 이 분야는 더는 ‘대안 에너지’가 아니라 완전히 ‘주류’로 진입했다.
기술 발전과 성숙한 개발 생태계 덕분에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지난 30년간 더 경제적이고 위험이 적어졌으며, 땅 소유주에게도 더 큰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
예일 인사이트(Yale Insights) 최근 기사는 “이 산업이 주류가 될수록 더 정치화되어, 그렇지 않아도 번성하는 분야에 새로운 도전을 더하고 있다”라고 지적한다. 재생에너지는 이제 보조금을 넘어 스스로 성공했으며, 심지어 가난한 나라에서도 신규 에너지 설비로 가장 논리적인 선택이 될 정도로 가격이 싸졌다.
그러나 이의 개발과 보급은 미국에서 심하게 정치화되어, 시장의 손이 확대를 밀어붙이는 가운데도 그 확산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금기가 되어 버렸다.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 의회의 끈적한 당파적 수렁은 신규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승인에 큰 장애물을 만든다.
이는 기후 목표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인공지능(AI) 붐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치솟는 시대에 에너지 안보에도 중요한 걸림돌이 된다. 공공과 민간 영역은 수요 추세에 맞추기 위해 에너지 생산에 ‘모든 것을 동원하는’ 접근법을 점점 더 택하고 있다.
따라서 청정에너지에 대한 모든 장애물은 미래 전력망 안정에 대한 잠재적 장애물로 풀이된다. 오리온 재생에너지 그룹의 파트너인 리드 버클리는 예일 인사이트와 인터뷰에서 “더 많은 전기를 만들고, 가능한 한 환경에 해롭지 않게 만들며, 필요한 곳에 전기를 공급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모든 에너지 프로젝트가 승인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민주당 대 공화당의 틀로 보는 것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는 정치적 구도가 아닌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견해를 보여준다.
가격 경쟁력, 美 정책 공백 넘어 글로벌 진전 이끈다
다만, 전문가들은 워싱턴 정가의 다툼과 미국 전역에서 청정에너지 인허가 및 지원 철회가 결국은 진보의 행진을 막을 수는 없다고 점점 더 보고 있다. 청정에너지가 너무 싸고 구하기 쉬워, 미국 정책의 관성이 세계 에너지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14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비영리 연구 단체인 로디움 그룹과 유엔 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이 각각 발표한 두 보고서는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이 두 보고서는 미국의 배출량 전망치가 이전 행정부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미국 비당파적 뉴스 매체인 세마포는 “미국이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하고 청정에너지 세금 공제를 철회하는 등 이전 행정부의 조처들이 재생에너지 가격 급락과 다른 나라들의 기후 정책 지속으로 상쇄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태양광과 풍력은 너무나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일부 국가를 포함한 많은 개발도상국이 전례 없는 속도로 전기를 보급하고 있다.
예일 환경 360에 따르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신흥 시장 약 63%가 이제 미국보다 더 많은 전력을 태양광으로 얻는다. 브라질, 칠레, 엘살바도르, 모로코, 케냐, 나미비아와 같은 나라들은 청정에너지 전환에서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을 앞질렀다. 이는 개발도상국이 경제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재생에너지가 핵심 동력이 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파리 협정 목표치 크게 벗어난 2.8°C 상승, 어두운 그림자
안타깝게도 이러한 지속적인 세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여전히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궤도에 있지 않다. 두 보고서는 모두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 평균 대비 기온이 2.8°C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이는 파리 협정에서 설정한 목표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파국적인 결과다. 현재의 정치가 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전기의 시대가 도래했지만, 어두운 지정학적 그림자가 에너지 부문을 맴돌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청정에너지의 경제성이 명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지연과 지정학적 불안정이 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안정성에 여전히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전문가 견해를 반영한다.
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이 정치적 장벽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동인이 될 수 있지만,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인류 공동의 목표 달성에는 여전히 전 세계적이고 일관된 정책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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