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대격변 속 한국의 전략적 취약성과 인도의 선택

아시아타임스가 최근 제시한 분석은 인도가 한국에 대해 기존의 경제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전면에 제기했다. 그러나 이 분석이 다루는 범위는 아직 충분히 확장되지 않았다. 한국의 구조적 취약성은 경제나 인구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으며, 동아시아의 전략 구도 전체를 뒤흔드는 중층적 위험 요인이다. 중국, 북한, 러시아의 공세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더 이상 자동적으로 안정과 번영이 보장된 중견국이 아니라, 인도와 미국 그리고 동남아 전체의 전략적 균형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과 필자는 이미 2023년부터 한국의 전략적 생존은 독자 핵무장과 전략 자주 능력 확립이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제 인도 역시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한국은 지금 인구 구조의 급격한 붕괴, 경제성장 기반의 약화, 군사력 구조의 흔들림, 정치·사회 양극화의 심화라는 중첩된 균열 속으로 들어가 있다. 인구 감소는 노동력 기반을 빠르게 약화시키고 있으며, 고령화는 복지 부담과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압박하고 있다. 경제는 장기 저성장의 터널에 들어갔고, 중국의 산업·기술 추격은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잠식하고 있다. 군사력 구조도 빠르게 흔들리고 있다. 급감하는 병력 자원과 재래식 전력의 노후화는 핵·미사일 분야에서 질적 우위를 확보해온 북한과의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정치·사회적 양극화는 국가 전략의 장기적 일관성을 약화시키며,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면서 한국은 더 이상 견고한 국가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략 충격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안보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중 구조는 미중 경쟁이 본격화한 지금 전례 없는 압박을 받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기술과 공급망을 전략적으로 흡수하면서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 한국 내부의 구조적 취약성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더욱 취약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전략적으로 흔들린다면 인도는 동북아 전략 공간의 핵심 지렛대를 잃게 되며, 인도-태평양 전략의 균형도 약화된다. 인도에게 한국은 단순한 경제 파트너가 아니라 중국 전략을 견제하는 데 필수적인 축이라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일본은 이미 전후의 금기를 넘어서고 있다. 비핵 삼원칙의 재검토, 미군 핵전력의 자국 배치 논의,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 공개 검토, 급격한 군비 확충은 일본이 전략적 상수로 다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이 핵 억지 구조를 강화하는 순간 한국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해지며, 동시에 그 압력은 인도에게도 전략적 부담으로 돌아온다. 일본이 재무장을 통해 동북아 전략을 적극적으로 재편하는 지금, 인도는 한국과의 전략 축을 잃을 경우 일본 중심의 북태평양 구도에서 독자 공간을 잃게 된다. 일본의 변화는 한국을 더욱 전략적 선택의 기로로 몰아가며, 한국의 선택은 인도의 장기 전략까지 좌우하게 된다.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느냐에 따라 인도의 전략 지도는 결정적으로 변한다. 한국이 미국과 일본 중심의 구도에 완전히 편입되면 인도는 동북아에서 독자적 전략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반대로 한국이 중국의 영향권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인도는 중국·한국·동남아를 잇는 연속적 영향권에 직면하며 인도-태평양 전략 전체가 약화된다. 그러나 한국이 전략적 자주화와 핵억지의 길을 선택한다면 인도는 한국과 대칭적·대등한 전략 동맹을 구축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얻게 된다. 한국의 방향 선택은 따라서 인도의 미래 전략을 규정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아시아타임스 분석은 인도가 한국을 지나치게 경제 중심적으로 다뤄왔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정확한 지적이다. 한국의 구조적 취약성과 미중 경쟁의 심화라는 상황에서 인도가 여전히 협력, 투자, 교역 중심 접근을 반복한다면 한국은 인도를 전략적 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 인도는 한국과의 관계를 기술, 안보, 공급망, 방위산업, 사회적 교류까지 아우르는 제도화된 전략 동맹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의 전략 자주화 흐름, 특히 전술핵과 독자 핵무장 논쟁은 인도에게 오히려 새로운 전략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이 전략 자주화할수록 인도는 더욱 대칭적인 전략적 협력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한국이 전략적으로 취약해지면 인도의 전략 지도가 흔들린다.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면 인도는 동북아에서 전략적 발판을 잃게 된다. 한국이 미국·일본 질서에만 종속되면 인도는 독자 전략 공간을 잃는다. 그러나 한국이 핵자주와 전략 자주화의 길을 걸으면 인도와 한국은 새로운 동북아 전략축을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다. 한국의 선택은 이제 인도의 선택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었다. 인도는 한국을 다시 봐야 하며, 한국을 경제 파트너가 아니라 전략적 필수축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한국 역시 전략적 자주화의 길을 걸어야만 동아시아 격변기에서 독립적 생존과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대기자 yiji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