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전면 금지”…美 공화당 상원의원, 시민권 선택 강제 법안 발의

미국 시민권자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이 공화당 상원의원에 의해 최근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백만 명의 미국 시민이 국적 선택을 강요받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공화당 소속의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오하이오주)이 ‘2025년 전속시민권법’을 상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일(현지시각) 이같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미국 시민은 오직 미국에만 충성을 맹세해야 하며 다른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국가 시민권의 일체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충성이 분열돼선 안 된다”며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이 이해충돌이나 이중 충성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법안이 시행될 경우 1년 이내에 미국 시민이면서 외국 국적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며 미 국무장관에게 외국 국적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미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미국 시민권 포기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돼 국적이 자동 상실되며 외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하는 경우에도 미국 시민권은 자동 박탈된다.

이 법안은 또 국무부 장관이 국적 선언 및 포기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법무부 및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국적 상실자가 이민법상 ‘외국인’으로 처리되도록 연방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버니 모레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지난해 상원의원에 당선된 정치인이다. 콜롬비아 출신인 모레노 의원은 미국 귀화 당시 콜롬비아 국적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이력이 있다.
뉴스위크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아들 바런 트럼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슬로베니아와 미국의 이중국적자로 알려져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출간된 메리 조던의 저서 ‘더 아트 오브 허 딜(The Art of Her Deal)’에도 소개된 바 있다.

모레노 의원은 “18세에 미국 시민이 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명예 중 하나였다. 나는 오직 미국에만 충성을 맹세했다”며 “미국 시민이 된다는 것은 특권이자 명예이며 미국인이 되고 싶다면 전부를 걸어야 한다. 이제 이중국적을 끝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곧바로 시행되긴 어려울 전망이라고 뉴스위크는 보도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미 ‘이중국적은 법적으로 오래전부터 인정된 지위이며 시민권은 본인의 자발적 의사 없이 박탈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를 확립한 바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이중국적을 공식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통계도 정부 차원에서 관리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실제 이중국적 보유자가 50만명에서 570만명 사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포브스는 전체 미국인의 약 40%가 이중국적 취득 자격이 있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