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립주의가 중·러·이란 밀착 불렀다"... 해법은 '한·일 동맹 강화'

미국의 고립주의 경향이 중국·러시아·이란의 지정학적 밀착을 부추기는 '실존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미 에포크 타임스가 지난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해법으로 한국·일본 등 핵심 동맹국과의 통상·안보 협력 강화와 대(對)중국 기술 유출의 전면 차단을 제시했다.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뒷걸음질 치는 사이 '국가적 목표 의식'이 희미해지며 위기가 닥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에포크 타임스는 현재 미국이 직면한 위협은 눈앞의 미사일이나 함대가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역할에 대한 회의론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물러나면 그 공백을 중국과 러시아가 메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동유럽에서, 중국은 극동·아프리카·남미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특히 미국 내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급자족(Autarky)' 노선에 대해 이 매체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글로벌 상호 연결을 '사치'로 여기고 국방·외교 비용을 내치로 돌리자는 주장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미국인이 누리는 저렴한 상품과 경제적 역동성은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 동맹이 뒷받침된 국제 무역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역사적으로도 자급자족 모델은 초기에는 이득을 보는 듯하지만, 결국 비효율과 정체, 나아가 팽창주의적 침략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독일과 일본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반면 자유무역은 자원을 쟁취하는 대신 교환하게 함으로써 전쟁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으로 아시아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가 제시됐다. 이 매체는 "중국의 야망을 억제하려면 한국, 일본, 대만, 인도 등 중국 주변국과 통상·안보 관계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 동맹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깊게 하는 것이 중국의 '중상주의(Mercantilism)' 정책을 무력화하는 길이라는 논리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워싱턴은 베이징에 대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모두 사용해야 하지만, 우방국에는 주로 '당근'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동맹국을 압박하기보다 인센티브를 통해 미국 주도의 공급망으로 깊숙이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유럽에 대해서는 공정한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제약 비용 등에서 유럽이 무임승차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비관세 장벽을 허물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고립이 아닌 '더 자유로운 무역과 더 강력한 동맹'이어야 한다고 매체는 짚었다.


중국의 국력이 과대평가됐다는 진단도 이어졌다. 거대한 외형과 달리 중국은 인구 감소, 막대한 부채,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매체는 "중국의 화려한 메가 프로젝트는 중앙집권적 경제시스템 특유의 낭비와 실패를 가리고 있을 뿐"이라며 "자본주의는 투자를 효율적인 곳으로 유도하지만, 중상주의 시스템은 실패를 감추기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미국이 여전히 중국에 산소호흡기를 대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 매체는 워싱턴이 미국산 첨단 반도체를 포함한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계속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적재산권을 탈취하고 무역 규범을 위반하는 적대국에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러시아의 침략 대상국을 지원하고, 인도와의 관계를 심화시켜 뉴델리를 베이징 궤도에서 떼어놓는 것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이 매체는 끝으로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고 자유로운 국제 질서를 보존할 도구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며 "문제는 미국이 그럴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에포크 타임스의 이번 보도는 2025년 말 현재, 미국 조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립주의 대 국제주의' 논쟁의 핵심을 관통한다. 특히 한국을 중국 견제의 '핵심 파트너'로 명시한 점은 우리 정부와 기업이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베선트 재무장관의 '우방국 당근론'은 한국산 배터리와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 유지나 추가 인센티브 가능성을 열어두는 신호로 해석된다.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차단'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는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중국에 의존하는 우리의 주요 자원 공급망과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이제 단순한 '공급망 다변화'라는 과제를 넘어, 미국 주도의 경제 안보 블록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우군'의 지위를 선점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정교한 외교·통상 전략 수립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