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밀리면 끝장"... 美 실리콘밸리, '50개 주(州) 족쇄' 풀고 'AI 단일법' 제정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미국의 인공지능(AI) 리더십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연방 정부 차원의 지침 부재가 야기한 혼란을 잠재우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실리콘밸리 벤처 업계는 행정명령만으로는 부족하며, 의회가 나서서 강력한 입법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州)마다 제각각인 규제가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결과적으로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을 뒤처지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유력 벤처캐피털(VC) 앤드리스 호로위츠(a16z)의 제이 라마스와미 최고법률책임자(CLO) 기고문을 인용해,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AI 패권을 쥐려면 '리틀 테크(Little Tech, 유망 스타트업)'를 위한 연방 차원의 단일 규제 표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도했다.


라마스와미 CLO는 현재의 AI 경쟁 상황을 '세 가지 명백한 진실'로 요약하며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첫째, 미국은 중국과 치열한 AI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중국의 오픈소스 AI 모델은 이미 미국산 도구의 성능을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AI 리더십의 상실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경쟁력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둘째, 미국의 경제 생산성과 기술 우위를 이끌어온 주역은 포드 자동차부터 최근의 스페이스X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기술 스타트업이었다. 실제로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미국에서 자금을 조달받은 AI 스타트업은 5500여 개에 이른다. 구글과 같은 거대 기업의 최근 혁신 또한 이러한 스타트업들과의 경쟁에서 촉발됐다.
셋째, AI 규제는 국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사기나 범죄로부터 시민을 지키면서도 경쟁력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균형 감각이 필수적이다.


a16z 측은 현재 미국의 규제 환경이 스타트업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연방 차원의 통일 기준 없이 50개 주가 각기 다른 AI 규제법을 쏟아내는 탓에,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복잡한 법망을 뚫기 어렵다는 것이다.

라마스와미는 "2~3명으로 꾸린 스타트업이 50개 주의 상이한 법률을 검토하고 테크 거인과 똑같은 수준의 감사와 서류 작업을 감당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러한 규제 장벽(Regulatory Moat)이 이미 방대한 자원을 갖춘 소수의 거대 레거시 기업(Big Tech)들의 독과점 체제만 공고히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규제 파편화'의 최대 수혜자는 중국이다. 라마스와미는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복잡한 규제망에 얽매이지 않고 저렴하고 효과적인 모델을 개발해 미국 시장을 파고든다"며 "미국이 내부 규제에 발목 잡힌 사이 중국 모델이 실질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a16z는 이날 의회에 구체적인 입법 로드맵을 제시했다. 핵심은 기술 자체가 아닌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AI를 이용해 사기를 치거나 가짜 정보를 만들었다면, 이는 AI의 문제가 아니라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리다. AI가 범죄자의 '면죄부(Get out of jail free card)'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표준 마련도 주문했다. 부모에게 사생활 보호 및 콘텐츠 통제 권한을 주고, AI 제공업체가 자살 충동이나 자해 등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프로토콜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국립 AI 경쟁력 연구소(National AI Competitiveness Institute)' 설립 제안이다. 정부가 새 공공 기관을 세워 기업가, 소상공인, 연구자들이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 세트 등 핵심 인프라에 쉽게 접근하도록 돕자는 구상이다. 진입 장벽을 낮춰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다.

또 80년 된 '국가 수습생법(National Apprenticeship Act)'을 고쳐 AI 시대에 맞는 인력 양성 체계를 갖추고, 민관 협력으로 실질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마스와미는 "지금 의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미국의 기술 패권은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AI 정책이 단순한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내부적으로는 빅테크 독점을 견제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을 압도할 정교한 '연방 표준화' 전략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