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가 선언한 ‘해방의 날’, 무엇을 남겼나…제조업·국가부채·성장률 모두 엇갈린 성적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이후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세운 이른바 ‘해방의 날’ 관세가 약 8개월이 지난 현재 공언했던 효과를 충분히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야후파이낸스가 23일(이하 현지 시각) 보도했다.

관세를 통해 제조업 일자리를 되살리고 국가부채를 줄이며 전례 없는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약속과 달리 실제 지표는 상당 부분 어긋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야후파이낸스는 이같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백악관에서 ‘해방의 날’ 관세를 발표한 이후 동맹국을 비롯한 교역국들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왔다.

애초에 트럼프는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담은 도표를 제시하며 대대적인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이 가운데 상당수 국가는 곧바로 적용되지 않았고, 일부 관세는 5월로 연기된 뒤 연중 여러 차례 조정됐다. 그럼에도 이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관세정책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평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연설에서 “일자리와 공장이 미국으로 몰려올 것이고,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이후 지표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 제조업 고용은 매달 감소세를 이어갔다. 올해 11월 기준 제조업 종사자는 4월보다 약 6만7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공장 건설 동향을 보여주는 제조업 건설 지출도 연중 내내 감소 흐름을 보였다. 경제학자들은 관세 부담과 경기 둔화, 정책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을 통해 국가부채를 빠르게 줄이겠다고도 공언했다. 그는 “관세 덕분에 미국은 국가부채를 갚아 나갈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미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발표 당시 약 36조1000억 달러(약 5경3500조 원)에 이르렀던 미국 국가부채는 최근 38조2000억 달러(약 5경6600조 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불과 몇 개월 사이 2조 달러(약 2960조 원) 이상 증가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는 전에 본 적 없는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성장세 역시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다. 연중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은 하반기 경제성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야후파이낸스는 관세정책이 성장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신념만큼은 변함없다는 평가다. 그는 4월 연설에서 “나는 40년 동안 관세를 얘기해왔다”며 정책 일관성을 강조했고, 이후에도 거의 모든 공개 석상에서 관세의 필요성을 반복해 언급해 왔다.

야후파이낸스는 연말을 앞둔 시점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정치적 메시지와 실제 경제 성과 사이의 간극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고 분석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