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26년 방위예산안, 사상 최초 9조 엔(83조 원)대...무인기 수천 대 조달 예정

일본 정부는 26일 방위력 정비 계획 4년 차에 해당하는 2026 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말) 방위예산안을 전년 대비 3.8% 증가한 9조353억 엔(약 83조4943억 원, 약 580억 달러)으로 확정했다. 원거리 미사일과 12식 미사일 등 반격능력 확보에 1조 엔 이상을 투입한다.

로이터는 이날 일본 정부가 내년 방위예산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새해 시작과 함께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사상 처음으로 방위예산안 9조 엔대를 돌파한다.

일본 내각이 편성한 2026년 방위예산안에 따르면, 오키나와현 미군기지 부담 경감비와 미군 재편비를 제외한 자위대의 방위력 정비비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8조8093억 엔(약 81조4058억 원)이다.

이 중 2773억 엔을 무인기 활용에 충당한다. 유인 무기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 효율성 높은 무인기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육·해·공에서 사용할 10종류의 무인기 수천 대를 확보해 2027년도 중 연안 방어 체제를 강화한다.


일본은 무인기 생산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태인 만큼 해외 제품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또한 해상자위대 가노 항공기지에 배치 예정인 대공형 무인기를 활용해 영공 침범 대응 조치에 투입할 수 있는지를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통신·정보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전자기 펄스(EMP) 탄두의 출력을 수십 배 이상 끌어올리는 기술 연구에 착수한다. 중국군이 활동을 확대하는 태평양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태평양 방위 구상실’ 신설 준비도 진행한다.

또 방위 장비품을 다루는 기업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에 304억 엔을, 정부·여당이 완화를 논의하는 장비 수출 촉진에 402억 엔을 배정한다.

아울러 원거리(스탠드오프) 미사일과 순항미사일 확보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 스탠드오프 미사일 능력 구축에 9697억 엔, 12식 지대함 미사일에 1767억 엔이 각각 배정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관련 3개 문서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으로 2027년도까지 5년간 43조 엔가량 설정된 현행 방위력 정비 계획을 4년 차인 2026년도에 조기 종료할 계획이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