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發 일자리 감소로 美 연금 2033년 조기 고갈 위기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대규모 일자리 감소가 현실화할 경우 급여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미국 사회보장제도 기금 고갈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배런스는 지난 26일(현지시각) AI로 인한 고용 감소가 사회보장제도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 사회보장제도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분담하는 12.4%의 급여세(2026년 기준 18만4500달러, 약 2억6600만 원 이하 소득에만 과세)로 재원을 조달한다. 그러나 급여세로 징수한 금액보다 지급하는 급여액이 더 많아 기금 적립금을 소진하는 상황이다. 사회보장제도 수탁자들은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2033년 퇴직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금이 고갈되면 의회에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수혜자들은 23% 혜택 삭감을 자동으로 겪게 된다.


골드만삭스는 AI가 경제 전반에 확산돼 생산성 향상에 비례해 고용이 감소할 경우 미국 고용의 약 2.5%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AI 기술로 인한 광범위한 일자리 감소가 발생하면 급여세 수입 감소로 비축 자금의 고갈 시기가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회보장국은 최근 이사회 보고서에서 AI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기관 대변인은 배런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사회가 미래 기술 발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시적 가정을 하지는 않지만, 보고서에 포함된 생산성 가정에 암묵적으로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AI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한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 예산 모델 연구진은 AI가 2030년대 초반에 연간 생산성 증가율을 가장 크게 끌어올리겠지만 부문별 변화로 인해 영구적 증가폭은 0.04%포인트 미만일 것이라고 밝혔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예산 모델 책임자 켄트 스메터스는 "AI의 영향은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다"고 말했다.


펜 와튼 스쿨에 따르면 AI에 매우 취약한 직종으로는 행정과 사무직, 영업, 관리, 법률 관련 직종이 꼽힌다. 반면 건물 유지 보수, 건설, 농업, 수리와 같은 육체 노동 직종은 AI 영향이 가장 적을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 연구원 앤드류 빅스는 AI가 연구 보조원과 같은 지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더 많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과거 사회보장국에서 근무했던 빅스는 "제 생각에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AI 기술로 코딩처럼 한때 고된 작업에 소요되던 시간이 줄었다고 덧붙였다.

워터릴리 최고경영자(CEO)이자 공동 창립자인 릴리 비타야루크스쿨은 "3년에서 5년 후에는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며 그 기간 동안 사무직 일자리가 5%에서 15%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필라델피아 지역 법률 서비스에서 사회보장 장애 수당 청구를 돕는 변호사 젠 버딕은 "AI가 대규모 작업을 대체할수록 노동력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며 "로봇 웨이터가 생기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이 사회보장기금에 납부하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사회보장제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소득 25만 달러(약 3억 61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급여세를 부과하거나 정년을 67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상적으로는 AI가 미국인들의 근로 수명을 연장하고 급여세 수입에 긍정적 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향후 10년에서 20년 안에 AI 기반 로봇에게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것이 현실화되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