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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입국 제한 대상을 대폭 확대하자 그에 따른 역풍이 현실화하고 있다.
서아프리카 국가 니제르가 미국 시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며 상호주의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여행 제한 정책이 외교적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미국 투자 전문매체 더스트리트가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부로 여행 제한 조치를 확대하면서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되거나 일부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국가를 39곳으로 늘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니제르는 이에 반발해 미국 시민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미국 국적자의 자국 입국도 무기한 차단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 6월부터 특정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해 왔고 이번 조치로 대상국을 추가했다. 말리, 남수단,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시리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국적자는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됐고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베냉, 도미니카, 가봉, 감비아, 코트디부아르, 말라위, 모리타니, 나이지리아, 세네갈, 탄자니아, 통가, 잠비아, 짐바브웨 등은 학생비자와 상용비자 발급이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이같은 조치가 발표되자 일부 국가 지도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캐리브해 국가 앤티가바부다의 개스턴 브라운 총리는 미국이 자국의 투자 시민권 제도를 문제 삼은 데 대해 “현행 법과 제도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중에서도 니제르의 대응은 가장 강경한 사례로 꼽힌다. 니제르 정부 관계자는 “미국 시민에게 모든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미국 국적자의 니제르 입국을 무기한 금지한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 조치는 미국의 여행 제한 정책이 유지되는 한 계속될 방침이다.
백악관은 니제르를 여행 제한 대상에 포함한 배경으로 상용비자의 체류 기간 초과 비율이 13.41% 학생비자의 경우 16.46%에 이른다는 점과 테러 조직 관련 위험을 제시했다. 니제르는 알제리 리비아 차드 나이지리아 베냉 말리 부르키나파소와 국경을 맞댄 내륙국으로 인구는 약 2500만명 규모다.
이번 사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여행 제한 정책이 단순한 국경 통제 차원을 넘어 외교 관계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이 ‘안보’와 ‘체류 질서’를 이유로 입국을 막자 상대국이 동일한 논리로 미국인을 배제하는 비자 상호주의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