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26년 재정 최우선 과제 ‘내수 활성화’… “인프라보다 사람에 투자”

중국 정부가 2026년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을 ‘소비자 수요’와 ‘공공 서비스’로 확정하고 정부 지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28일 베이징에서 막을 내린 연례 국가 재정 업무 회의에서 중국 재무부는 내수 활성화를 최우선 순위로 꼽으며, 수출 의존형 모델에서 벗어나 견고한 국내 시장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란포안 중국 재무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수준의 재정 적자와 부채를 용인하더라도 지출 강도를 높여 경기 하강 압력에 대응할 방침이다.
노후 가전이나 자동차를 새 제품으로 교체할 때 지급하는 보조금을 증액하여 직접적인 소비 진작을 유도한다.

국가 재정 이전 지급 제도를 개선해 지방 정부가 정부 채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민생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십 년간 도로, 철도, 공항 등 인프라 건설에 집중해왔던 중국의 재정 투자가 교육, 보건, 복지 등 인적 자본 투자로 이동하고 있다.

재무부는 "물리적 자산 투자와 인재 투자를 긴밀히 결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보육, 노인 돌봄 등 복지 서비스를 확충해 가계의 미래 불안을 해소하고 저축 대신 소비를 선택하게 하려는 전략이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소득 격차를 줄이고, 전 국민의 소비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한다.


중국이 내수 확대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대외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과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인해 수출에만 기댄 성장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는 판단이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기고문에서 "최종 소비가 경제 성장의 지속적인 동인"이라며 14억 인구의 거대 시장을 방어막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제도 만만치 않다. 11월 소매 매출 성장률이 1.3%에 그치는 등 소비자 심리는 여전히 위축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 고용 안정과 신질생산력(새로운 양질의 생산력)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