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판결 백악관 대규모 환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위헌 판결을 받을 경우 수조 달러에 달하는 환급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며 연방대법원에 유리한 판단을 거듭 촉구했다. 관세를 국가 안보와 경제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규정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판결을 앞둔 사법부를 향한 공개적 압박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행정부가 관세 소송에서 지면 "수조(trillions) 달러"를 돌려줘야 한다면서 "완전 엉망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지불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와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를 피할 목적으로 미국의 공장과 장비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행정부가 소송에서 진 뒤에도 이런 투자를 유지하려면 수조 달러를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 정부 패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를 가정한 관세 환급액 규모는 1천500억 달러(220조 원) 안팎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액수는 그것의 10배 이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누구든 이게 신속하고 쉽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매우 크고 복잡한 문제에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한, 또는 완전히 잘못 이해한 답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돌려줘야 할 관세 금액이 너무 커서 그 액수와 누구에게 언제 어디로 환급해야 할지 파악하는 데만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만약 대법원이 이 국가 안보 노다지(bonanza)와 관련해 미국에 반하는 판결을 한다면 우리는 망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에 막대한 부를 안기고, 관세 압박을 통해 평화 합의를 중재할 수 있어 국가 안보에도 기여한다면서 대법원이 관세 적법 판결을 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국가별 관세) 등 부과의 위법 여부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선고가 9일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했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미국 월가 주요 은행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 설정 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금융주 약세 여파로 하락 마감했다.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98.21포인트(-0.80%) 내린 49,191.99에 거래를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3.53포인트(-0.19%) 내린 6,963.7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4.03포인트(-0.10%) 내린 23,709.87에 각각 마감했다.

JP모건체이스는 이날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경영진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자사 실적은 물론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날 4.19% 급락,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JP모건체이스의 제레미 바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신용카드 이자 상단 제한 방침이 시장과 소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한 뒤 "모든 방안이 검토 대상"이라며 정책 강행 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 역시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신용카드 금리 규제가 소비자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신용카드 이자율 상단을 1년간 최대 10%로 제한하는 방안을 1월 20일부터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미국 신용카드 평균금리는 20% 안팎이며 신용도가 낮을 경우 이보다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신용카드 결제망 서비스 업체인 비자가 4.46% 급락했고, 마스터카드도 3.76% 하락했다.
소프트웨어업체 어도비는 투자은행 오펜하이머가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5.41% 급락했다. 기업용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업체 세일즈포스도 역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며 이날 7.07% 급락, 다우 지수 하락에 기여했다.12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2.7% 상승해 시장에 안도감을 줬지만 연준이 오는 1월 27∼2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반적인 예상을 바꾸지는 못했다.

트럼프 관세정책'의 운명을 가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이 공급업체들에 가격 압박을 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 보도했다.FT에 따르면 아마존은 공급업체들에 최대 30%에 이르는 할인을 요구하고 있다.또 아마존은 판매 상품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를 공급업체가 부담하는데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아마존은 이번 협상에서 연방대법원 판결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공급업체들은 아마존이 협상을 서두르는 것에는 판결이 나오기 전에 미리 상황을 정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국제무역법원)와 2심(항소법원)은 상호관세가 권한 남용으로 위법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패소 시 1천500억달러(약 220조원)에 달하는 관세를 환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을 활용해 다시 관세 부과에 나서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에서 관세 반환 소송에 나선 기업은 1천곳이 넘는다. FT는 아마존이 이 소송 대열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