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중국군, 지도부 숙청 속에서도 대만 군사 능력 확대”

미국 국방부는 중국군이 대규모 지도부 숙청과 방산 부문 조사, 조직 개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대만을 겨냥한 군사 능력 구축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는 2027년을 대만 관련 군사 준비의 기준 시점으로 설정한 중국의 전력 증강 흐름과 맞물려 제시됐다. 보고서는 단기적 혼선이 관측되더라도 전력 현대화의 주요 축이 중단됐다는 징후는 제한적이라고 정리했다.

이번 평가는 미국 국방부가 2025년 12월 23일 공개한 2025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담긴 분석을 토대로 한다. 보고서는 중국군 내부에서 광범위한 인사 교체와 조사,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대만 관련 작전 수행에 필요한 능력 확보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가 제시한 핵심 판단은 조직적 변동이 전력 구축의 흐름을 가리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중국 지도부가 2027년까지 대만 분쟁에서 실질적인 군사 선택지를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는 상징적 연도 제시가 아니라, 대만 유사시 작전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시한 내에 갖추는 요구로 설명된다. 보고서는 이 목표가 대만에 대한 강압과 무력 사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력과 훈련, 조직 운용 전반에 반영되고 있다고 적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대만 분쟁에 대비해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대만을 상대로 작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 미국 개입을 억제하거나 제약할 수 있는 수단, 그리고 동맹국 및 파트너의 추가 개입을 제한하는 능력이다. 보고서는 이 과제가 중국군의 전력 배치와 작전 개념, 훈련 형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한다.

보고서는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검토할 수 있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정리한다. 첫째는 전면전 이전 단계의 강압 시나리오로, 군사 압박과 경제·정보·외교적 수단을 결합하고 필요 시 제한적 타격을 병행하는 형태다. 보고서는 이 시나리오의 성패가 대만의 저항과 사회적 회복력, 미국의 관여 수준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적었다.

둘째는 정밀 타격 중심의 합동 화력 작전이다. 중국이 미사일과 항공 전력을 활용해 방어 체계와 지휘부, 핵심 시설을 마비시키는 방식이 포함된다. 다만 보고서는 중국군이 타격과 피해 평가를 시간 민감하게 정교하게 조율하는 능력에서 도전 과제가 남아 있다고 서술한다.

셋째는 합동 봉쇄 작전이다. 해상과 공중의 통제와 차단을 통해 대만의 교역과 보급을 제한하고, 미사일 타격과 제한적 도서 점령, 전자·사이버·정보 활동을 결합하는 시나리오가 포함된다. 보고서는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작전 지속과 국제 반응 관리가 함께 과제로 떠오를 수 있음을 언급한다.

넷째는 상륙 작전이다. 대규모 상륙을 통해 거점을 확보하고 이를 유지하며 핵심 지역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가장 복잡하고 높은 난도의 작전으로 제시된다. 보고서는 다른 시나리오가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상륙 작전이 검토될 수 있다는 취지로 정리한다.

보고서는 중국의 미사일 전력이 대만 관련 작전 구상에서 핵심 요소로 다뤄진다고 정리한다. 중국은 단거리에서 장거리까지 다양한 미사일 체계를 운용하며, 대만 해협과 주변 지역을 포괄하는 타격 범위를 확대해 왔다고 평가된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가 특정 무기 하나의 등장이라기보다, 전력의 확대와 운용 체계의 축적 과정으로 설명된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대만 방어 시설과 주변 작전 거점에 대한 압박 능력, 그리고 미국 개입을 염두에 둔 장거리 타격 능력의 조합이 중국의 작전 옵션을 넓히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서술한다. 동시에 합동 운용의 정교화, 표적 획득과 피해 평가, 지속 타격 능력 등은 작전 수행에서 중요한 변수로 남는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중국이 핵 전력의 규모와 운용 태세를 확대·다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항공 전력을 포함하는 운반 수단의 확충과 함께 조기 경보 및 대응 체계의 강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서술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이러한 흐름이 대만 분쟁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개입 결정을 제약하는 신호 및 억제 수단으로 결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이 지역 차원의 신호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함께 언급한다. 전구급 운반 수단의 운용과 경보·지휘 체계의 개선이 맞물리면서, 핵 태세의 운용 방식이 다층화되는 방향으로 정리된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중국 해경과 해상 민병대 활동을 회색지대 압박 수단의 일부로 다룬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물리적 저지와 충돌 위험을 높이는 방식의 활동이 사례로 언급되며, 해군 전력과 결합해 단계적 압박을 구성할 수 있다고 정리한다. 보고서는 이러한 활동이 전면 충돌 이전 단계에서 긴장을 관리하면서 목표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중국이 자국의 해외 이해관계 보호와 작전 지속을 위해 해외 지원 거점과 접근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서술한다. 기존의 해외 지원 시설과 함께, 추가적인 접근과 군수 지원을 위한 구상과 협의가 병행되는 흐름이 언급된다. 보고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분쟁 시 작전 반경과 지속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정리한다.


보고서는 중국군과 방산 산업에서 진행되는 조사와 인사 교체가 단기적으로 지휘 연속성과 조직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서술한다. 특정 전력 분야와 방산 기업에서 인사 변화가 집중되는 양상이 함께 언급된다. 보고서는 다만 이러한 변동이 전력 현대화의 핵심 방향을 즉각적으로 바꿔 놓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정리한다.

보고서는 조사와 교체가 지속되는 동안 조직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으며, 훈련과 조달, 운용 체계의 안정성 확보가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적었다. 동시에 중국 지도부가 부패와 비효율 문제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인사·조달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는 서술도 포함된다.


보고서는 중국군이 내부 조사와 조직 개편이라는 변동을 겪는 가운데서도 대만 관련 군사 능력 구축을 병행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보고서는 단기적 혼선만으로 장기적인 전력 증강 흐름을 과소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정리한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의 전력 현대화가 핵·미사일·장거리 타격·해양 활동·지원 체계 강화 등 여러 축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그 흐름이 2027년을 기준으로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iji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