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국 연방정부 끝내 셧다운... 백악관 뉴욕증시 비트코인 "플랜 B"

미국이 끝내 연방전부 셧다운 수순을 밟고 있다. 연방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 위기가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 총격 사건 여파로 더욱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 정책과 그 정책을 집행하는 국토안보부(DHS) 예산안이 핵심 쟁점이 되면서, 민주당 측이 국토안보부 예산을 빼고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미 의회가 연방정부 예산 시한을 코앞에 두고 국토안보부(DHS) 예산을 둘러싼 정면 충돌에 빠지면서 셧다운(업무 일시 중지)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상원 민주당이 세출 법안 패키지 통과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굳히면서 상당수 연방기관의 셧다운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세출 법안이란 특정 정부 부처와 기관 및 프로그램에 연방 자금을 배정하는 법률로, 2026 회계연도 기준으로 12개의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같은 셧다운 소식에 뉴욕증시는 긴장하고 있다. 뉴욕증시뿐 아니라 달러환율 국채금리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 암호화폐도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은 12개 세출 법안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 않은 6개를 묶은 '포괄 예산 패키지'에 반대 의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6개 법안이 통과되면 연방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 예산을 확보하게 되며, 이 규모는 약 1조3000억달러(1881조원)에 달한다. 이중 DHS 예산은 총 644억달러로, 국경세관보호국(CBP)에 183억달러, 이민세관단속국(ICE)에 100억달러가 배정됐다.

ICE 예산이 포함된 안은 그 어떠한 것도 처리하지 않을 것이고 연방정부 셧다운까지 불사할 것이라는 민주당 측의 강경한 입장인데 공화당 내에서도 ICE 행태가 선을 넘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연방정부의 임시예산안이 31일(토)을 끝으로 만료된다.이제 연방정부의 자금이 소진될 위기인 가운데, 척 슈머(Chuck Schumer)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셧다운을 막기 위한 '분리 처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척 슈머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존 튠(John Thune) 공화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를 향해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예산 법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현재 최대 쟁점은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예산이다. 민주당은 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의 ICE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 어떤 ICE 예산이 포함된 패키지 법안도 절대로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국민이 정부로부터 학대받지 않고 안전해야 한다며 국토안보부(DHS) 법안의 전면적인 재작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지금 이처럼 민주당이 밀어붙일 수있는 것은 무소속 앵거스 킹(Angus King) 상원의원의 입장 변화가 결정적이었다. 평소 연방정부의 셧다운 방지를 위해서 타협안에 투표해 왔던 앵거스 킹 상원의원은 이번 경우 ICE 예산이 포함된 법안에 절대로 찬성할 수 없다고 공개 선언했다.

앵거스 킹 상원의원은 최근 메인 주에서 벌어진 ICE 요원들의 이민 단속 사례를 언급하며 사람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두려워하고, 직장인들이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어 지역 비즈니스가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LA나 남가주 등 이민자가 많은 지역의 사회적 정서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셧다운(Partial Shutdown)이 발생하는 경우, 국방·노동·보건·교육·교통 등 주요 부처의 업무가 중단된다.

특히 국토안보부 예산안이 표류하게 되면, 영주권 심사와 시민권 인터뷰, 각종 비자 업무 등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 이민 절차를 밟고 있는 많은 이민자 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미국 애리조나주 국경 지대에서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미 언론이 27일(현지시간) 전했다.미 NBC 방송과 지역방송 KVOA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애리조나주의 남부 국경 지대인 피마 카운티에서 사람 1명이 총격을 받아 중태에 빠졌다.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 대변인은 이 총격에 미 국경순찰대(USBP)가 연루돼 있다고 밝혔다.피마 카운티 보안관실과 미 연방수사국(FBI)은 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이번 총격 사건은 지난 24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국경순찰대 요원이 30대 미국인 알렉스 프레티를 사살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지난 7일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30대 미국인 여성 르네 굿을 사살한 지 약 3주 만에 발생했다.
프레티와 굿의 사망은 미국에서 격렬한 시위를 촉발했으며, 미 국토안보부(DHS)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대한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작년 7월 이후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 요원이 체포 작전 과정에서 총을 발사하거나 자신들에 반대하는 시위 참가자에게 발사한 경우 등 총 16차례 총격이 있었다고 이날 보도했다. 미국 시민 4명을 포함해 최소 10명이 총에 맞았고, 그중 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WP는 전했다.

공화당 다수 하원은 지난주 포괄 예산 패키지를 상원에 전달한 바 있다. 상원 또한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60개 찬성표가 필요해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당초 민주당 상원의원들 또한 마감 시한인 1월 31일 이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에 민간인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민주당 상원의원 일부는 입장을 급선회했다. ▲캐서린 코르테스 마스토(네바다) ▲마크 워너(버지니아) ▲브라이언 섀츠(하와이) 등이 사건 이후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패키지 통과에 우호적이었으나, DHS 예산안에 문제 의식을 느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DHS 예산을 전체 패키지에서 분리, 5개 세출 법안을 우선 처리한 후 별도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민 단속 집행에 제약을 두고 ▲DHS 운영 전반에 대한 의회 감독을 강화하며 ▲미니애폴리스 등 연방 요원 투입에 명시적 제한을 두는 조치를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수정안을 관철하기 위해 셧다운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은 원안 고수를 공식 입장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일부 의원들은 막판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상원이 합의에 도달해 예산을 통과시키더라도 하원 재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지연되면 시한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국토안보부와 국방부는 필수 기능을 제외하고 운영이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 관제·국경 경비·치안 유지 등 핵심 서비스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은 무급으로 근무하며, 나머지는 휴직에 들어간 후 셧다운 종료 시 소급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세금 신고 기간과 맞물려 국세청(IRS) 운영도 불확실성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IRS는 통상 세금 신고 기간에는 최대한의 인력을 유지해 왔으나, 아직 셧다운 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확보한 추가 재원이 남아 있는 만큼, 연간 세출 예산이 끊기더라도 IRS가 업무를 완전 중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분석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