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간선거 앞두고 선거 개입 논란 확산…정보기관장 현장 방문도 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행정에 대한 연방정부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과 조치를 이어가면서 선거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알자지라가 23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로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 의석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가르는 분수령으로 꼽힌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대통령 임기 4년 중 2년이 지난 시점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로 연방 하원 435명 전원과 상원 100명 중 약 3분의 1, 일부 주지사와 주의회 의원 등을 새로 뽑는다.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지는 않지만 의회 구성을 다시 결정하는 선거인 만큼 사실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며 결과에 따라 집권당이 상·하원 다수를 유지할지 여부가 갈려 향후 2년간 국정 추진 동력과 입법·예산·인사 등 주요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공화당은 투표를 국유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연방 차원의 통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일부 지역에서 “끔찍한 선거 부패”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미국 헌법은 연방 선거의 시기와 장소, 방식을 각 주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회가 입법을 통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하는 역할 외에 선거 관리에 직접 개입할 권한이 없다. 여성유권자연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현행 선거 체제의 무결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보수 성향의 헤리티지재단과 브루킹스연구소 분석에서도 유권자 사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무부를 통해 각 주의 유권자 명부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브레넌센터에 따르면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47개 주와 수도 워싱턴DC에 유권자 등록 명부 전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일부 주는 응했지만 다수는 거부해 소송에 직면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 시설을 압수수색해 투표 기록과 투표용지를 확보했다. 풀턴 카운티는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한 지역이다. 카운티 당국은 영장 발부의 근거가 부족했다며 “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수사는 백악관 선거보안 책임자인 커트 올슨의 요청으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동행해 논란을 키웠다. 개버드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본디 장관의 요청으로 참석했다고 밝혔지만 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인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은 관련 외국 정보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권한 남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국가정보국장이 국내 선거 시설 수사 현장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을 활용해 선거법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원을 통과한 세이브(SAVE) 법안은 유권자 등록 시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과 투표 시 사진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러나 연방지방법원은 관련 조치 일부에 제동을 걸며 권력 균형 원칙을 강조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