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합계출산율 2년 연속 상승…FT “인구 위기 근본 해소는 아직”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상승했지만 인구 감소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0.75명, 2023년 사상 최저치였던 0.72명에서 2년 연속 상승한 수치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4500명으로 전년보다 6.8% 늘었고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체출산율 2.1명과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 세계은행 자료 기준으로도 한국은 2023년 기준 마카오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국가로 분류된다.

통계청의 박현정 인구동향과장은 FT와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결혼 건수가 회복된 점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출산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혼외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다소 완화돼 2024년 혼외 출생 비율은 5.8%로 전년 4.7%에서 상승했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1990년대 중반 출생 여성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 현재 출산 적령기에 진입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다만 2000년대 출생 여성 인구는 더 적어 출산율이 정부 중간 전망치인 1.27명까지 오르더라도 2067년까지 총인구는 1000만명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구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신생아 부모에게는 1년간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1년간은 매달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공공 보육 서비스와 육아휴직 제도도 확대됐고 주거 보조금과 체외수정 치료 지원, 신혼부부 세제 혜택도 시행 중이다.
그럼에도 2020년 이후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 감소는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전체 인구의 21%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1437조90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국민연금공단은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6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고용 불안, 높은 주거비, 수도권 집중, 경쟁적인 교육 문화 등을 꼽는다. 유재은 청년 문제 연구센터 ‘스페셜 스페이스’ 대표는 “직업 불안과 주거비 부담, 도시 집중 현상이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바꾸고 결혼과 출산을 늦추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출산율 반등이 일시적 흐름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민 확대와 외국인 노동력 활용, 중장년층 경제활동 연장 등 구조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