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거대한 도박" 미국이 설계한 '기술 철창'이 뚫리고 있다

중국은 더 이상 모방자가 아니라 혁신의 선도자로 거듭나려 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의 하이테크 드라이브는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미국의 기술 패권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적 목적을 품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술 생태계는 독자적인 진화를 거듭하며 서방 세계가 예상치 못한 성과를 내놓고 있다.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3월 19일 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국가 주도형 혁신 모델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특정 전략 산업에 무제한에 가까운 자원과 인력을 투입한다.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의 성과는 민관의 경계를 허문 국가 총동원령의 결과물이다. 시장의 효율성보다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우선시하는 중국식 모델은 막대한 자본과 거대 시장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기술 격차를 좁히는 파괴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수출 통제에 대응해 중국은 부품과 원자재의 100%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서방 세계에도 커다란 타격을 주는 양날의 검이 된다.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와 핵심 소재의 독점적 공급망 확보는 중국이 서방의 제재에 맞서 휘두를 수 있는 강력한 보복 수단이 되고 있다.

중국은 5G를 넘어 6G와 사물인터넷 표준 설정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 기술 표준을 장악하는 것은 향후 수십 년간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규칙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기술 원조와 인프라 수출은 중국식 디지털 표준을 세계화하려는 거대한 포석의 일부다.


민간의 첨단 기술이 군사 분야로 즉각 전이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중국의 민간 AI 기술은 무인 무기 체계와 감시 시스템으로 전용되어 전장에서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다. 민간 기업의 혁신이 곧바로 국가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지는 군민 융합 전략은 서방 국가들이 윤리적, 법적 이유로 주저하는 영역에서 중국이 앞서갈 수 있게 만든다.


미국은 동맹국들을 규합해 기술 차단벽을 쌓고 있지만 중국의 시장 규모와 인적 자원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기술 혁신은 이제 가장 치열한 전장이 되었으며 승자는 세계 질서의 주도권을 갖게 된다. 기술 패권 경쟁은 단순한 산업 경쟁을 넘어 체제 경쟁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기술 파편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ed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