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 공장 전원, 미국이 쥐었다"... 칩스법 2.0이 심은 ‘디지털 족쇄’

미국이 중국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기 위해 하드웨어를 넘어 소프트웨어라는 보이지 않는 비수를 꺼내 들었다. 최근 유출된 칩스법 2.0 초안에 따르면 중국 내 설치된 구형 공정 장비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미국 정부가 원격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장비를 새로 사지 못하게 막는 것을 넘어 이미 보유한 장비마저 깡통으로 만들 수 있는 전례 없는 강력한 제재다.

미국의 통상 전문 매체 글로벌 트레이드 앤 샌션스 로가 3월 13일 '초안 규칙, 반도체 수출 통제를 위한 새로운 소프트웨어 및 유지보수 차단 프레임워크 예고'라는 제하의 아티클을 통해 처음 알렸던 이 조항은 과거에 검토되었던 선언적 규제를 넘어 올해 상반기 실제 집행 단계에 진입하며 중국 내 레거시 공정의 실질적인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 1년 전의 법안 유출이 현재 중국 반도체 공장들의 가동률 급락이라는 실체적 위기로 나타나면서, 글로벌 장비사들의 유지보수 권한이 미 상무부의 통제 아래 완전히 예속되었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첨단 반도체 장비는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보정과 업데이트 없이는 정상적인 수율을 유지할 수 없다. 미국 상무부는 이 지점을 파고들었다. 원격 업데이트가 중단되면 중국의 공장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밀도가 하락하고 결국 생산 중단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과거의 제재가 물리적인 물품의 이동을 막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디지털 권한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이는 직접적인 충돌 없이도 적대국의 산업 인프라를 무력화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무기가 된다. 반도체 장비는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목줄에 묶인 셈이다.


미국은 그동안 첨단 반도체 제재에 집중해왔으나 이번 조치는 구형 공정인 레거시 반도체까지 겨냥한다. 자동차, 가전 등에 쓰이는 범용 반도체 생산을 방해하여 중국의 전반적인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다. 이는 중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는 전략이다.


ASML이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같은 장비사들도 미국 정부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기업의 자율적인 고객 서비스 권한보다 미국의 국가 안보 논리가 우선시되는 상황이다. 장비사들은 복잡한 정치적 역학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사업 리스크를 떠안게 되었다.

중국은 자체적인 장비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핵심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역부족이다. 미국의 원격 차단이 실행될 경우 중국의 반도체 자급자족 꿈은 수십 년 뒤로 후퇴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주권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다.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서 하드웨어 소유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영 권한이다. 이번 법안은 향후 다른 전략 산업에서도 소프트웨어 기반 제재가 표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술 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에게는 거대한 공포로 다가오는 변화다.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ed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