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파월 해임 압박… 연준 본부 수사 강행에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폭

미국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상징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성벽'이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며 글로벌 금융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현지시각) 보도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 임기 종료 전 사퇴하지 않을 경우 강제 해임하겠다는 전례 없는 경고를 보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의 거취에 대해 "제때 떠나지 않는다면 해임해야 할 것"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연준이 추진 중인 25억 달러(약 3조 6900억 원) 규모의 본부 건물 개보수 공사를 형사 수사 대상으로 삼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사를 두고 "무능인지 부패인지 끝까지 찾아내야 한다"며 수사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사법부의 시각은 냉정하다. 지난달 연방 법원은 법무부의 대배심 소환장 신청을 기각하며 "검찰이 범죄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판결문에서 해당 수사가 연준의 통화정책에 개입하려는 백악관의 광범위한 압박 캠페인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지난 14일 연준 본부를 기습 방문해 조사를 요구하는 등 중앙은행을 향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차기 의장 후보 케빈 워시(Kevin Warsh) 전 연준 이사의 인준 절차도 첩첩산중이다. 오는 21일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으나,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수사 종결 전에는 인준에 협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수사가 해결되기 전까지 모든 연준 이사 인준을 거부하겠다며 사실상 배수진을 쳤다.
이러한 정치적 파행은 법적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다. 연준법상 이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임할 수 있는데, 현재 대법원에서 다뤄지는 리사 쿡 이사의 해임 무효 소송 결과가 파월 의장의 거취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파월 의장은 후임자가 확정될 때까지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 연준의 수장이 정치적 압박에 노출되고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 자체가 시장에 심각한 왜곡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한국 경제는 미 연준의 금리 결정에 따라 자본 유출입과 환율 변동성이 직결되는 만큼, 이번 사태가 초래할 리스크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국내 금융권 한 관계자는 "미 연준 의장의 해임 위협과 수사 강행은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고 달러화 강세를 부추길 수 있다"며 "워시 후보자의 인준 지연으로 '파월 대행 체제'가 장기화될 경우, 한미 금리 격차 해소 시점이 불투명해져 국내 증시와 외환 시장에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둘러싼 백악관과 연준의 정면충돌은 단순한 인사 갈등을 넘어 글로벌 거시경제 전반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