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이즈미 방위상, 동남아 순방… 필리핀에 ‘호위함 수출’ 협의체 신설 추진

일본 정부가 동남아시아의 안보 요충지인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과 방위 협력 수위를 한층 높인다. 특히 필리핀과는 해상자위대의 중고 호위함 수출을 위한 상설 협의체 신설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져, 일본의 방위 장비 영향력이 동남아 전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28일 마이니치신문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오는 5월 3일부터 7일까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잇달아 방문한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번 순방에서 인도네시아의 샤프리 샴스딘 국방장관, 필리핀의 테오도로 국방장관과 각각 회담을 갖고 방위 장비 및 기술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번 회담에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해 수출 규제를 완화한 일본 정부의 최신 방침을 양국에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이는 일본산 방위 장비에 큰 관심을 보여온 양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방위 비즈니스’ 및 ‘안보 지원’의 물꼬를 터주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필리핀과는 해상자위대에서 퇴역한 중고 호위함 수출을 전담할 협의체 신설을 위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양국 정부는 5월 5일 예정된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합의문을 발표할 전망이다. 신설될 협의체는 함정의 인도 시기와 유지보수, 승조원 교육 훈련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며 일본산 주력 함정의 필리핀 이양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된다.

방문 기간 중 고이즈미 방위상은 필리핀 군과 미군이 진행하는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인 ‘바리카탄’ 현장을 시찰할 예정이다. 자위대가 처음으로 본격 참여하는 이번 훈련을 일본 방위상이 직접 시찰하는 것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를 억제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우리나라 시레인(Sea Lane, 해상교통로)의 요충지에 위치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라며 "같은 해양 국가로서 방위 면에서의 협력 강화가 불가결한 파트너인 만큼, 이번 방문을 통해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지난해 신설한 ‘정부 안전보장 능력강화 지원(OSA)’ 제도를 통해 필리핀에 해안 감시 레이더를 지원한 데 이어, 이번 호위함 수출 협의체 신설로 방위 협력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이게 됐다. 이는 인도네시아 등 다른 동남아 국가로의 장비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모델케이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고이즈미 방위상의 이번 순방이 일본의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개정 이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일·필 3각 안보 체제가 공고해지는 가운데, 일본의 중고 호위함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해상 억지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