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부채, 처음으로 GDP 추월했다

미국 정부 부채가 처음으로 연간 경제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렀다. 재정적자가 빠르게 불어나면서 향후 부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1일(이하 현지시각)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9일 기준 공공이 보유한 정부 부채가 약 31조2700억 달러(약 4경6440조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약 31조2200억 달러(약 4경6360조 원)를 넘어선 규모다.

공공 보유 부채는 정부가 외부 투자자에게 진 빚만 포함한 보수적 지표다. 그럼에도 경제 전체 규모를 초과했다는 점에서 미국 재정 상황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재정 상황은 이미 악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이번 회계연도 들어 정부 지출은 수입보다 약 1조1700억 달러(약 1737조 원) 많았고 연간 재정적자는 향후 약 2조 달러(약 2970조 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올해 초 발표한 전망에서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공공 보유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2036년 120%, 2056년 175%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기록한 106%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과 의료보험 지출 확대가 꼽힌다. 여기에 부채 이자 비용까지 빠르게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부채 이자 부담은 이미 주요 지출 항목을 압박하고 있다. 2024 회계연도 기준 이자 비용은 국방비를 넘어섰으며 현재 연방정부 지출의 약 14%를 차지한다. 이는 정부가 쓰는 돈 7달러 중 1달러 이상이 부채 이자를 갚는 데 쓰이고 있다는 의미다.
전체 국가부채를 의미하는 총공공부채는 약 38조9500억 달러(약 5경7850조 원)로 GDP의 12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 수치는 정부 내부 계정 간 부채까지 포함한 보다 넓은 개념이다.


재정 감시 단체인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의 마야 맥기니스 위원장은 최근 상황에 대해 “그동안 여러 경고가 있었지만 이번은 특히 크게 울리는 경고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상황이 여야 모두 어려운 재정 결정을 미뤄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경제 성장 가속을 통해 부채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우려를 다소 낮추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채 증가 속도가 지속될 경우 재정 안정성뿐 아니라 금리, 투자, 성장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